순수,그 아름다운날들!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 사실 통지않고 배당 경락인에게 손해입혔다면 국가배상책임 서울지법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80% 물어줘라" 고의나 중대과실 없는 한 책임없다는 기존판례와 상반 경매 법원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배당, 경락인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후 점유한 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지 甲은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丙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

경매신청당시 채권액이 없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부상 내역 근저당 2002. 09. 22 3000만원 (국민은행) 가처분 2003. 03. 19 (김 ㅇ ㅇ) 근저당 2003. 03. 20 5000만원 (대구은행) 근저당 2004. 04. 12 2500만원 (박 ㅇ ㅇ) 임 의 2005. 11. 03 5000만원 (대구은행) 1순위 근저당권의 실 채권액이 없다면? 등기부상 내역이 위와 같..

"여관 매매 중개했으나 다른 부동산사무실서 계약 체결…수수료 청구 못해" 부동산 중개인이 광고를 내며 여관의 매매를 알선, 매수 희망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가격을 제시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 매수 희망자가 다른 부동산소개소를 통해 앞서 제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관..

유치권점유이전은 경매압류전에서박사 유치권 해설 제8편 조회 2603 | 2009-03-15 17:57 조회 2603--> 서승열 現 마포경매포럼 대표 전문분야 : 경매/매수신청대리인 서승열 現 마포경매포럼 대표 종합컨설턴트, 현업 공인중개사 경매/매수신청대리인 -->◆서박사유치권제8편/경매로인한 압류이후 유치권점유..

제 8장. 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와 금지행위 Ⅰ. 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1. 기본적인 의무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 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① 품위를 유지하고 ② 신의와 성실로써 ③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위무 [판례] 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

입법목적 : 투기.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즉. 자기 돈으로 산것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지요) <출제포인트> -비교 민특법상의 명의신탁 :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원래주인인 위탁자의 소유권이 ..

좋은 하루 되십시요 ^^* 이번주에는 경매공부를 복습할겸 권리분석 정리를 요약해봅니다.^^* 제 3취득자 대위변제란..^^*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기준권리에 후순위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최우선소액보증금 범위내에서 선순위에 앞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아가는게 통상적이나....

좋은 하루 되십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 및 경매 신청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분석 . 대항력이란 = 임차주택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거나 , 경락되더라도 임대인 외 제3자 즉 새로운 집주인 (양수인.경락인 .증여시 증여받은자) 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때까지 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2호]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