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그 아름다운날들!

2009-06-10 조회수 1357 제 목 매매계약체결후 토지거래허가받은경우 그계약 해제 할수있는지여부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를 받 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8다62427 사 건 명: 소유..

등록일 2009-07-22 조회수 233 제 목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재계약의 경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 ----------------------------------------------------------------------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

등록일 2009-07-13 조회수 3548 제 목 포털 N부동산에 고객정보 제공시 “공부법 위반”에 주의 포털 N부동산에 고객정보 제공시 “공부법 위반”에 주의 사전매물확인 중지 촉구…중개의뢰인 정보제공시 반드시 동의받아야 포털사이트 N사의 부동산 사전매물 확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

5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측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과의 대리계약이었습니다. 당시 근저당권 2건 채권최고액합계 4억7천이 있었고 보증금 1억6천의 세입자가 있었으며 세입자는 곧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입자와 매도대리인과의 ..

등록일 2009-05-14 조회수 1424 제 목 임대차계약종료 전.후 차임등의 증액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 --------------------------------------------------------------------------------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

2009-05-27 조회수 788 제 목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여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전세금반환】 [집35(1)민,147;공1987.5.1.(799),632] ---------------------------------------------------------------------- 【판시사항】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

등록일 2009-06-10 조회수 553 제 목 매매계약체결후 토지거래허가받은경우 그계약 해제 할수있는지여부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를 받 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8다62427 사 건 ..

임대차계약종료 전.후 차임등의 증액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 --------------------------------------------------------------------------------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

<사례> 아파트 신축업자가 부지 매입 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니,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시가와의 차액 14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판결 요지> 재판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

2008-04-26 조회수 3341 제 목 해제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해제통지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