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그 아름다운날들!

◆오늘은 계약서의 내용보다 적게 계약금의 일부분만 지급한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률적 처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셔요◆ ▒ 반 갑 습 니 다 ▒ ★ 하 나 공 인 중 개 사 사 무 소 입 니 다 ★ 부동산 매매및 전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최근 판례 1. 대항력 취득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판시사항]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수수료 약정은 무효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했더라도 중개보조원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중개보조원 임모씨가 A교회를 상대로 낸 ..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과 임대인의 횡포 작성자 최광석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상복구문제가 자주 다툼이 되고 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향후 기대될 수익이나, 임대료 등과 비교할 때, 철거비용이 ..

집주인이 전세금 안 빼줄 땐 오세요 중앙일보 | 유성운 회사원 박모(26·서울 성동구)씨는 8월 초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6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10월로 예정된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치르려면 이 돈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집..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으나 꼭 그렇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A는 부친이 경작하던 시골의 농지를 상속받아 20년 이상 경작해 왔는데, 어느날 B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 땅의 ..

법원, 공정위 표준 어긋난 특약 관행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S(57)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2)민,348;공1991.7.15.(900),1762]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 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

^^* 대법원 판례 참고하십시요~~~ 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잠시 다니려오시는분들에게 국내 부동산소유를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판례집.pdf 우리공인중개사 053-554-3456 팩스 053-559-3456 010-3000-7023 대구 서구 중리롯데캐슬앞 옹달샘 박 미 영 소장 옮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