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그 아름다운날들!

부동산 매매할 때 상대방 못 믿겠으면 이렇게...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12.09 10:45 [[오마이뉴스 홍용석 기자]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회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간혹 고민한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현재와 다른 태도로 나..

좋은하루되십시요^^* 국장님 오늘도 날씨는 종일 아침 저녁 일교차를 알리며 감기조심 몸조심을 일러줍니다. 지난번 문의하신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002년 11월 1일 법시행으로 원래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예정이었지만, 법시행앞두고 ..

상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된뒤 (갑)분양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을)수분양자는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해제효력을 발생하였고, (갑)은 동시항변권을 주장하여 원상회복의무 효력을 발생시켜 확정되었으며, 그후 (갑)은 부당이득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반환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되었다. 하..

제목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키워드 건물명도등 사건분야 민사분야 공통선택 건물명도등 판결법원 대법원 하급심없음 하급심없음 사건번호 2006다10323 법조인 대법관 검..

제목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하지 않은 제외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 키워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분야 행정분야 공통선택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결법원 고등법원선택 하급심없음 하급심없음 사건번호 2006두9344 법조인 판사직책 검..

제목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키워드 사해행위취소등 사건분야 민사분야 공통선택 사해행위취소등 판결법원 대법원 하급심없음 하급심없음 사건번호 2007다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