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그 아름다운날들!

독촉 절차란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

의뢰 받아 낙찰 받은 아파트를 얼마전 명도 받아서 현재 도배장판하고 전세 놓을려고 하고 있다. 물건은 24평아파트에 2동 있는 보성에서 지은 아파트였다. 아마 이 아파트는 경매법정에 내가 방문 10번째 정도 되는 물건 인거 같다. 하지만 아파트 입찰에 도전은 처음이었다. 삼일전부터 준비하고 낙찰..

‘땅값 뻥튀기 매매’ 차액 반환 판결…“거래 당시 시세가 기준”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1.18 18:06 | 최종수정 2009.01.18 23:53 50대 남성, 충청지역 인기기사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중개업자와 함께 원래 시세보다 땅값을 부풀려 비싼 가격에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 당시 시세보다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 【건물명도】 [공2008하,1538] 【판시사항】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25824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책임 있..

임대차보증금으로 저당권말소하기로 약속했을 때, 중개업자의 책임 임대차보증금으로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단52531 손..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 [공2007하,1935] 【판시사항】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2006누1791.pdf 농지취득하실때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렸습니다...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반려받은 농지를 담당자에게 판결문을 제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중개업무와 관련된 최근 (1) 건축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만료기한이 남아있는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여 임대계약이 끝난 시점에 운영할 계획인 경우 이때 허가가 가능 한지요? 토지이용의무는 토지 취득시부터 4년인데 직접 운영할 시기는 4년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