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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91.pdf
농지취득하실때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렸습니다...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반려받은 농지를 담당자에게 판결문을 제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멋지게살자 원글보기
메모 : 좋은 하루 되십시요^^*
불법형질변경된 농지를 경매로 취득시 공유지분권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하여주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는 경매로 일단
농지를 경락받고 소유권이전 후 차후에 행벙절차 문제이므로
별개로 보아 농취증을 발급해주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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