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그 아름다운날들!

2008-04-29 조회수 3963 제 목 매매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임차인의 자격일 경우 대항력 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전부금】 [공2000.4.1.(103),688] 【판시사항】 [1]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2008-05-29 조회수 3796 제 목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처분권 관련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계약금반환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008-07-08 조회수 2862 제 목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수임한 경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610]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입회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고 등기신청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0528 91다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2)민,348;공1991.7.15.(900),1762]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

2009-01-28 조회수 3463 제 목 중개수수료 청구권-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관여하지 못한 경우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 [각공2007.4.10.(44),811] --------------------------------------------------------------------------------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집55(2)민,373;공2008상,99] ----------------------------------------------------------------------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

중개사고 예방 (중개 사고는 기본을 지킴으로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시, 중도금, 잔금지급시 각각 확인 - 계약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ᐧ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

집한채로 노후 준비 끝! 2009.04.22 08:13 | 세계일보 종신형 역(逆)모기지(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 대책 저성장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은 '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본인은 아무런 재정적인 노후대책없이 은퇴를 맞는 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행히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

민법에서 정한 유치권과 별개로 상법에는 상사유치권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유치권에 비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상사유치권에 있어서는 이러한 견련관계는 불필요하고, 단지 쌍방적 상..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