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그 아름다운날들!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재개발 계획 공고 시점”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재개발 계획 공고 시점” 자료등록 : 파이낸셜 등록일 : 2010/09/15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재개발 계획 .. /파이낸셜/2010.09.15" name=msg> 도시재정비구역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재개발계획 공..

문)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중인 주택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천8백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을 기재하고(호수는 기재하지 않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주택..

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2010년 7월 26일 시행 《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액 》 담보물권 설정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84.6.14~87.11.30 특별시 · 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90.2.18 특별시 · 직할시 500만원 이..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고 매입을 유도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권유의 정도가 지나쳐서 고객의 판단을 잘못되게 할 정도가 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이..

-->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우리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우리공사 지사에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후 의뢰하시면 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시거나 업무관계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공인중개사법_기본서_정오표.hwp * 참고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불법 구조 변경된 경매물건 기사입력 | 2009-02-27 경매로 나온 건축물은 소유자가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허가 당시의 요건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를 접한다. 사무실로 지어진 건물의 내부를 원룸으로 개조하거나 가구 수에 따라 필수적인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줄이기 위..

수원지법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강제수용권(매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은 투기적인 '알박기'를 엄격히 구분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판결은 민간 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강제수용권..

상가중개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상법 41조, 4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업금지규정 입니다. 해당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면, 앞서 답글 올려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동일 시,군,구 외에 인접 시, 군, 구까지 10년간 동종업종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느냐의 입..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다면 건물주에게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서울 반포동과 논현동 일대 다가구주책 세입자 진모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유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