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그 아름다운날들!

결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자임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전부금】 [공1999.9.1.(89),1783]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

대법 “부동산 매매 은행대출 특약, 대출 안되면 중개료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은행대출을 특기사항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

시세를 속여파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부동산을 사서 이전등기받지 않은 채 단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미등기전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하게하여 매도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토지의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받은 수수료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홍기태)는 H(42)씨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K(39)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중개수수료등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

거래후 땅값 폭등시 계약내용 조정 사건내용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땅값이 폭등하자 매도인이 계약한 가격으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면서 매수인에게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보다 금액을 올려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대처방법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이런 경우처..

계약금 일부 지급후 해약될 경우 Q 최근 소유하던 25평형 아파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2억원에 매도했습니다. 계약체결당시 매매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2천만원, 잔금 8천만원으로 기재하였지만, 당시 매수인은‘당장 준비한 계약금이 적다’며 2백만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800만원은 계..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의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의 해지는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연체된 월세 부분을 입증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명도절차재판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차인의 집을 개방하거나 가구류등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노리기 위해, 반대로 작년의 경우처럼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

HOME > 부동산 법률상담 > 중개사고유형 및 판례 등록일 2009-03-03 조회수 6119 제 목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건물명도】 [공2002.11.15.(166),2540] --------------------------------------------------------------------------------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