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측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과의 대리계약이었습니다. 당시 근저당권 2건 채권최고액합계 4억7천이 있었고 보증금 1억6천의 세입자가 있었으며 세입자는 곧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입자와 매도대리인과의 대화내용입니다. ( 대리인 : 언제 나가실 거에요? 세입자 : 언제 나갈 수 있나요? 대리인 :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신다면 보증금 빼드릴께요. 세입자 : 알겠습니다. ) 근저당권 2건중 1건은(최고액 3천만원) 계약당일 말소하기로 하고 세입자는 수일내로 나가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세입자가 잔금일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해서 잔금일에 나가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미흡하게 받아서 내용이 부실합니다. 확인서 내용 : ( 000 소재지에 거주하는 세입자 000 은 00 년 00 월 00 일에 이사하는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내용을 팩스로 받아 보고 나서 기가 막혀 무슨 확인서 내용이 이러냐고 따져봤지만 그냥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말소하기로 했던 1건도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현재 계약금 중도금 합계 1억6천만원이 지급되었고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매도자측은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일단 가처분신청을 해두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
답변: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해야합니다. (이때에 오히려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 아니면 일부를 계약과 동시에 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주의 할 것은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게 해 놓아야 합니다 | |
'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재계약의 경우 (0) | 2009.07.27 |
|---|---|
| 포털 N부동산에 고객정보 제공시 “공부법 위반”에 주의 (0) | 2009.07.27 |
| 임대차계약종료 전.후 차임등의 증액 (0) | 2009.06.23 |
|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여부 (0) | 2009.06.23 |
| 매매계약체결후 토지거래허가받은경우 그계약 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09.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