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그 아름다운날들!

29일부터는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

지방 미분양 사면 양도세 면제 당정, 미분양 대책 가닥 잡아 집이 한채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2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년 안에 팔 경우에만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기간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엔 9~36%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국토해양부..

주요내용 -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정(영 제 168의 8) (1)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전업농육성 등 농업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2)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로 위탁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 분석 발간일자 2008-05-24 발간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사회정책과 첨부파일 R0805384.hwp 기획재정부는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 총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였는데,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1분위,4.6%).고소득층(5..

상속·증여세법 고쳐도 고쳐도 교묘하게 요리조리 정부와 부자들의 세금 숨바꼭질 2008.05.14, 김일수 ▲ 일러스트 이경국 “한 푼이라도 덜” 보험·부동산… 구멍 찾아 아이디어 전쟁 세무 당국은 규정 고쳐 막고 또 막고… 2002년 이전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을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쓸 수 ..

법무사 낀 토지사기단 덜미 [기사일 : 2008년 05월 24일] 남의 땅문서 위조 소유권 이전후 매매 4억4천여만원 챙겨 　관리가 소홀한 땅을 선정해 토지소유자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매도하는 토지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등기과정에서 등기관마..

1.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 보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초과 보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개정배경 : 과점주주의 범위를 소득세법의 과점주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기준과 ..

잔금이 완납되기 이전 단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매수인, 임차인 등)은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기획재정부령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토지를 사고 팔때 중개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 토지 매수인 측의 중개인 1.준비된 자금의 규모 2.원하는 지역 및 용도 3.원하는 토지의 평수 4.원하는 건물의 평수(신축을 원할 경우 건물의 규모가 결정됨) 5.원하는 진입로 도로여건 6.사용 시기 7.연접지역.군사보호구역.총량제.등에 대한 이해 여부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