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무사 낀 토지사기단 덜미

법무사 낀 토지사기단 덜미
[기사일 : 2008년 05월 24일]
남의 땅문서 위조 소유권 이전후 매매 4억4천여만원 챙겨

관리가 소홀한 땅을 선정해 토지소유자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매도하는 토지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등기과정에서 등기관마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위조기법과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토지거래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검 형사부는 23일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남의 토지를 친척 소유로 바꾼 뒤 이를 판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54·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모씨 등 3명과 짜고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임야 7,537㎡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공모자인 김모씨가 마치 토지소유자인 한모씨인 것처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4월 경북 경주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토지를 피해자 이모씨에게 4억4,4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무사까지 낀 이들 토지사기단은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교묘한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타인에게 이를 판매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한편 등기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들의 수법은 서울중앙지법 업무감사와 각 서류 발급 관청을 통한 직접조회 등을 통해 위조사실이 확인돼 울산지법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재환기자 hani@

getDateFormat('20080523214034' , 'xxxx.xx.xx xx:xx'); 2008.05.23 21:40 입력 / getDateFormat('20080524' , 'xxxx.xx.xx xx:xx'); 2008.05.24 : 수정

출처 : http://blog.daum.net/hyvip

글쓴이 : 파랑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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