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 땅에 건축물을 지을수 있나요?(허가편) 토지 구입에 필요한 기초서류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서류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이 있는데 해당 구·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소유권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 토지 등기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한다. 땅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 적합하게 건축허가..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8.12
[스크랩] 공사 중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착공편) 공사 중 건축허가 사항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약지반이나 건축 연면적의 증감, 지적등록 전환으로 인한 토지 면적의 변화 등으로 인해 관공서에서 허가 받은 내용과 다소 상이하게 공..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8.12
[스크랩] 건축물 준공 신청하기(준공편) 건축물 준공 신청과 관련 세금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른바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용승인..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8.12
[스크랩] 건축적산에서 간접공사비 계산 건축적산에서 간접공사비(4대보험,일반관리비등)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120평 정도라 하셨으니 대략 총공사비 3억이라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현장관리비부터 하면 대략 직접비의 5% 정도 보시면 되고 재료비+노무비+경비(재노경)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좋지만 아마도 안돼 있을거란 생각이 ..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8.12
임대차. 전세 계약서 서식 ◎ 임대차, 전세 계약서 작성 요령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의 소재지를 번지와 동이나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② 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지가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목 ① 토지대장 상에 토지..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8.06
부동산 세제 개편!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부동산 세제 개편!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국민을 위한 진정성과 정당성이 입증돼야 2008-07-28 16:37 조회 3728 홍현진 前 LG전자 부동산기획팀 전문분야 : 시황분석 홍현진 前 LG전자 부동산기획팀 부동산칼럼리스트 http://blog.naver.com/brisga7.do 시황분석 -->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에 대하여 갈..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7.30
[스크랩] 노무현 정부 `세금폭탄` 제거될까 찬반 논란 가열..부분 제거로 가닥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대한 박용주 기자 =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부동산 세제가 선의..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7.24
[스크랩] 택지지구 상가분양 `황당한 규제`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사면 안 된다니 말이나 됩니까.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상가를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기 김포시 장기지구에서 상가를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으려고 했던 박모씨(63)는 김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4년간 의무적으로 가게를 열어..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7.18
[스크랩] 주택 보증금 보호 확대…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 [한겨레] 소액 임차인 보호 어떻게 달라지나 전세금 ‘우선변제 금액’ 수도권 2천만원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 한도 12%→9%로 낮춰 주택에 세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우선변제 금액이 7년 만에 높게 조정된다. 또 5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지는 상가 임차인의 범..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6.23
[스크랩] 사야하는 부동산 & 팔아야 하는 부동산 ◆ 시장경제에 반하는 서너 개의 법제논리가 부동산 시장 붙들고 있는 중... 지금 시장을 잡고 있는 몇 개의 요소들은 과격하거나 시장원리에 반하는 일시적이고 후진적인 정책들이다. ① 종합부동산세 6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누진과세하겠다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반하고 .. 부동산 세법관련소식 200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