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부동산 세제 개편!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을 위한 진정성과 정당성이 입증돼야

2008-07-28 16:37 조회 3728

홍현진 前 LG전자 부동산기획팀 전문분야 : 시황분석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에 대하여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규제완화의 큰 틀을 제시하더니 거기에 발맞추어 여당의 모 의원이 종부세 6억에서 9억 상향과 가구별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의 변경을 발의하였다.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정부와 여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통이 안되면 정부든 여당이든 한쪽을 끌어갈 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뭐하나 제대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1주일 들끓던 세제완화의 논란에 정부와 여당이 다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형국이다. 종부세제를 들고 나왔던 여당이 생뚱맞게 종부세는 뒤로 미루고 양도세 완화를 들고 나왔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극심하게 여론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나고 말았다. 기껏 양도세 완화도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완화이다. 그 정도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벌써 했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세제완화 방향이 맞느냐 이다.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되 지나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 법안을 발의한 모 의원은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다. 그가 궁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있을뿐이다.   가구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자는 의미는 1가구에서의 다주택 투자를 용인하자는 것으로서 그것은 결국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부합할지는 모르지만 또 다시 주택투자 광풍을 재현할 마당을 마련해주는 것으로서 종부세의 다주택 투자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참으로 민감하다는 것이다. 촛불에 데여서 그런지 여론이 조금이라도 분분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언제 정부와 여당이 입을 맞추었느냐 듯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없었던 일로 미루거나 아니면 뒤로 미룬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이제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 아마 이런 상태라면 올해 안에 해결나기도 어려울 듯 하다 - 생색은 내야겠기에 양도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완화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진정으로 정부와 여당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면 이러한 방향으로는 절대 안된다. 여론에 너무 밀려서도 안되지만 너무 여론을 무시해도 안된다.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운용에 국민을 위한 진정성과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번에 종부세를 뒤로 하고 양도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완화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종부세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지자 방향을 선회하여 우선은 진정성과 정당성을 가진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종부세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개인별 합산이라는 방안을 들고 나오기 보다는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들고 나왔다면 여당을 부자들의 대변인이라고 빗대는 역풍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고, 종부세 상한선의 상향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종부세 해당자들이다. 당장 안내었던 세금을 내야하는 그들이 종부세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가만히 있지만 종부세에 대해 지켜보는 눈들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종부세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부와 여당이 간과하면서 개인별 합산 운운하는 것은 이 정부가 부자들만의 정권이고 수많은 무주택자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은 경제를 잘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제를 잘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모두가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7%가 되었어도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가 될 것인가?   혹자들은 아니 지금 정권조차도 부자가 먼저 잘되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자가 잘되면 소비가 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보는 논리인 것이다. 일면 옳은 생각같지만 따져보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예를들면, 100억을 100명이 1억씩 나누어 가진 것과 100억을 한 명이 가진 것과는 경제 활성화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1억을 가진 사람이 그 돈으로 년 20% 소비를 한다고 하면 20억이 소비되지만, 100억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20억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1~3% 미만에서 소비가 될 것이고 특별한 제동장치가 없다면 그 남은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종부세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같은 제동장치가 없다면 이것이 주택시장에 더 편중되어 몰려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부의 편중은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나친 부의 편중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써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골고루 부가 나누어지는 경제구조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종부세제 개편안에서의 개인별 합산방안은 부의 편중을 부추키는 편향된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진정성과 정당성이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향이 필요하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은 곳에서 좀 더 약자편에서 보는 눈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뢰성 회복이다.   정부가 쇠고기 사태를 일으켜 전국민을 혼란속에 빠뜨린 것은 쇠고기 개방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것에 대한 진정성과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이번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의 편들어주기 행태만을 보인다면 이것 또한 자기함정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같은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조차도 하지 못하는 역풍을 맞고 전국민의 원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전 정부의 정책실패로 정권을 차지한 현 정부일지라도 100% 전 정부의 정책과 사람을 버리면 안된다.   왜냐하면 분명 그 정책들 중에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고민한 흔적이 있는 진정성과 정당성을 가진 정책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또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진정성과 정당성이 깃들어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는 마음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