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쇼크 부동산 시장 급랭 조짐

취득세 쇼크 부동산 시장 급랭 조짐

조선비즈 | 유하룡 기자 | 입력 2013.01.03 03:07

주택 시장이 연초 '취득세 쇼크'로 휘청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취득세 추가 감면이 무산되면서 올해부터 취득세율이 사실상 2배로 오른 탓이다. 작년처럼 연초에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이른바 '거래 절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불발되면서 주택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거래가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10대책' 발표 이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4%에서 1~3%로 낮췄고 박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박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0월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났는데 취득세가 원상복귀돼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최악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취득세 감면이 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분석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1년에도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시행됐던 3~12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해 1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이 이른 시일 안에 부활하지 않으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주택 시장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취득세 추가 감면 법안을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해도 실제 시행 시기는 2월 말쯤이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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