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규제 완화… 토지시장 꿈틀-하반기 토지보상 20조달해 ~

대규모 개발·규제 완화… 토지시장 꿈틀

하반기 토지보상금 20조 달해

토지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지역 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국 땅값은 4개월째 상승세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 데다 부동산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도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전국 땅값은 전달보다 0.21% 올라 4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올 들어 최고 수준이다. 땅값 상승세는 정부의 개발 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그동안 웬만한 호재에도 꿈쩍 않던 토지시장이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이나 서울~춘천 및 서울~용인 고속도로 개통, 제2경부고속도로ㆍ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계획 등 개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이후에도 땅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투자 환경이 좋아졌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땅 투자할 땐 장기적 접근을” 대형 개발 사업 추진도 토지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4대강 정비사업ㆍ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9월부터 본격화하는 그린벨트 해제도 토지시장에 큰 재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00㎢ 규모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 계획이다. 대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토지 투자시장의 청신호로 꼽힌다. 정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중 1만224㎢를 풀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됐다. 서울ㆍ수도권 등 38곳(총 2억1290만㎡)이 군사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풀려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올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신ㆍ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공장 총량이 10% 가량 늘어나는 등 수도권의 기업 규제도 대거 풀렸다. 하반기에 풀릴 막대한 토지 보상금도 변수다.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ㆍ수도권 택지지구 등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만 20조원에 이른다. 나비에셋 곽창석 대표는 “땅값이 상승 국면에 있어 보상금이 인근 토지시장으로 다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토지 투자를 고려한다면 지금이 적기라는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하반기 이후 땅값 상승이 점쳐지는 데다 그동안의 시장 조정으로 가격 경쟁력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지는 주택과는 달리 투자 수요가 적고 환금성도 떨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철현 기자 cho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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