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당국 부동산시장 규제 힘조절 배경은?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에 잇단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를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엄포한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집값 상승세에 “상당한 경계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시장 직접개입은 꺼리는 눈치다. 수요 회복은 살리되 쏠림으로 간주되는 은행권 대출영업만 단속하는 ‘외곽 때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부동산시장, 왜 민감한가=금감원과 한은이 부동산시장을 경계하는 이유는 경기보다 지나치게 빠른 회복속도 때문이다. 국민은행연구소가 전국 35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거래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강남(11개구)의 부동산 거래활발지수는 23.4%로 전달보다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전국 상승률(1.5%포인트)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빠져나간 뭉칫돈도 3조7000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전달(3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증가세다.

문제는 주택시장의 과열 움직임과 별도로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빌딩 사무실은 여전히 갈수록 빈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투자정보업체인 알투코리아가 집계한 서울시내 빌딩의 사무실 공실률은 지난해말 2%에서 올들어 1분기 3.1%, 2분기 3.8%로 계속 늘고 있다. 알투코리아 관계자는 “사무실 공실률은 통상 국내총생산(GDP) 추세와 2분기 정도 시차를 보이는 경기후행지표”라며 “지난해 3, 4분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2분기까지 늘었지만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줄이고 사업확장을 자제하면서 올 4분기 4.2%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국, 대출수요 대신 공급 억제=정부의 고민은 이렇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설 경우 회복의 불씨가 붙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다 영세 자영업자 등 생활자금 대출자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부수효과가 우려스럽다.

또 가장 강력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규제로도 여유자금을 갖고 시장을 넘나드는 투기적 수요는 막지 못하는 한계도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단속하는 외곽 때리기로 방향을 틀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주택으로 자금이 몰려 급등하는 쏠림현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출처 :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부사모)

글쓴이 : [부사모]부동운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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