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부동산 시장에선, 너무 빠른 반등세… '제2의 덫' 우려

[뉴스초점] 부동산 시장에선, 너무 빠른 반등세… '제2의 덫' 우려 한국일보 | 입력 2009.07.20 03:17

한달새 1억뛰기도… 규제강화 유턴땐 경기회복 찬물 너무 급한 탓일까. 예상보다 빠른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가 한국 경제 회복에 덫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등을 넘어 급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부동산 시장의 빠른 상승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실물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기 주요 축(부동산)의 회복과 또다른 침체의 덫이란 함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등 이상의 급등세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수치로 본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다른 실물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가파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4만7,638건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1만8,074가구)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2,334건)은 부동산 시장이 최대 호황을 누린 2006년 11월(2,743건) 수준에 근접했다. 아파트 시세를 선도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상당수가 2006년 말에 기록했던 최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다. 실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 50㎡(15평)의 경우 종전 최고가인 10억3,000만원을 넘어 최근 10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주공단지 전용 77㎡(23평)는 이전 최고가(13억6,000만원)에 육박하는 13억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 73㎡(22평)도 5월 10억원에서 6월 11억원에 팔리며 한달새 1억원이나 뛰었다. 규제완화 기조 U턴 하나 지나친 급등세 탓인지, 현 정부들어 이어져온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에 점차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장불안을 우려해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정부의 시장정책 기조도 완화에서 유보 또는 강화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춰 대출기준을 강화했고, '준공 후 40년 이상'인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준공 후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던 움직임도 유보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 폐지키로 한 분양가상한제 역시 현재로서는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 강화 기조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부동산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어 한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이상급등에 가까운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회복은 오히려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를 내세워 선제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며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예기치 않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