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쉬운 암기방법

행복한 밤입니다!

지난번 약속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오며,^^*

오늘은 밤을 세워서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앞번에 이어서

시작^^*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대적 등록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적 취소)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암기                      사  유

사 ㅡ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절대적이지만, 청문사유에 해당하지않음)

부 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결 ㅡ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개설등록한 중개업자 자신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ㅡ비교구분 ㅡ^^* 일반 중개업자가 결격사유있는 사용인을

       고용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고 2월내 해임하면 그러하지아니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무능력자가 돈이없어 파산을 신청하니

       유예도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벌금형까지 선고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도 없다 ㅡ 이렇게 암기한 결격사유중에

       중개업자신이 (사용인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제외)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다음 각호를 제외함(결격사유중에 등록취소를

       가져오지않는 법제 1호미성년자 7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중에있는자에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등록하지않은관계로 아님 8호등록이 취소된자 

        절대적 또는 임의적등록이 취소된경우 3년간 결격사유구성하는중

        또다시 등록취소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9호업무정지처분받고 폐업신고를 한자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폐업신고를 하면 중개업자 아닌자가 되었다

        중개업자가 아닌자이므로 등록취소를 구성할 수 없다 

       10호업무정지처분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이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법인에 대해서 당해 사원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      흔히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고 마는데

      앞머리부분만 신경써서 암기하다보면 자칫하면 쉽게 흘러버릴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 자란 단어속에 이렇게 많은 숨은 뜻이 있는줄 저도 올해 공부다지면서

      발견하고 지난해 공부가 암기식 공부인걸 여실히 느끼며 반성합니다.

이 ㅡ (이중등록) 이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경우

        ㅡ 비교구분 ㅡ 이중으로 개설등록한경우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상대적 ㅡ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ㅡ (이중소속 )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ㅡ비교구분ㅡ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이중소속이 아니고 중개업자가 자기가 등록한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사무소 소속해서

        일하고 있는것을 말함.

양 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ㅡ비교구분 ㅡ  자기 사무실에 소속된자가 아닌 다른 사무실소속인이나

                            일반인이나 기타 등등 총망라해서 다른 사람입니다.

                           특정 어떤 부분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사람 일반적 개념임

업 ㅡ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ㅡ비교 구분 ㅡ 업무정지기간중 문닫고 반성하라고 했는데 모르게 다시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하고 있으면 일반고객들은 모르니까 별 신경쓰지않고

                            등록관청 몰래 일하는것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반성중엔 반성하고 있어야지 우리막내처럼 까불락거리다간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ㅡ 사무소 폐쇄조치를 명함 ^^*ㅡ

2 ㅡ 최근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ㅡ비교 구분 ㅡ 제가 좋아하는 3이란 숫자입니다. 중개선생님은 삼진아웃이랍니다.

                           상대적취소사유에서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에선 오직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것이고,

                          상대적에선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두루 두루 합하여

                          3번 이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처하게 된경우이니까

                          상대적이 조금은 약간 경벌 과태료가 썩여서 상대적입니다.

다시한번 암기사항입니다.

사 . 부. 결 .이 .이. 양 . 업 .2  입니다.^^*

 

다음은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입니다.

암기                 사        유

휴 ㅡ (6월초과 휴업)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업 ㅡ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조치 업무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계 ㅡ(이중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 ㅡ (이중 사무소)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전 ㅡ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시 ㅡ (떳다방)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ㅡ비교구분 ㅡ 괭장히 큰 벌칙인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중사무소처럼 상대적입니다.

3 ㅡ 최근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등 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금 ㅡ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금지에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와 구별하는 금임)

지ㅡ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아님)

        금지행위 ㅡ 암기 ㅡ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수수료 초과 하지 않는게

                                    중요사항이나 1ㅡ1

                                    증서는 직접 쌍방대리하여 투기하지 말자 .3ㅡ2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입니다.

 

암기방법

휴 업 계 이 전 시 3 등 금 지

 

 

다음은 업무정지처분 사유입니다 ㅡ 중개업자만 해당함 ㅡ

암기                   사            유

결 ㅡ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 ㅡ (정보망에 거짓정보 공개) 중개업자가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상 ㅡ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년에 1회

2회 ㅡ 최근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ㅡ비교구분 ㅡ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과태료입니다.(업무정지아님!)

       위에 사유는 6개월 업무정지처분입니다.

확 ㅡ( 확인설명 )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

정 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 중개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인 ㅡ (인장등록)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지 ㅡ (중개인 업무지역) 중개인이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경우

계 ㅡ (거래계약서 적정성)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속 ㅡ (전속중개계약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중 ㅡ (중개업자 보고) 중개업자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위에 확 ,정 ,인.지 .계 ,속 .중 은 3개월 업무정지입니다.

그밖의 ㅡ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ㅡ1월

 

암기 방법

결 . 정. 상. 2회 .6월 확 .정. 인.지.계.속.중.3월 그 밖의 1월 입니다^^*

 

다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입니다.

암기             사        유

이 ㅡ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자.

양 ㅡ( 중개업자가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자.

       

이 ㅡ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자

양 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자

정ㅡ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의무에 위반

비ㅡ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자

사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급 ㅡ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매매 , 협조, 수수료, 중요사항)

임 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명 ㅡ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 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

 

암기방법

이 .양 .이 .양 .정 .비 .사 .4급 .임 .명 입니다.

 

이상은 ^^*~~~

대구고시 신정환 교수님 요약집에 나온 내용에 제가 비교구분을 첨가한 것입니다.

늘 강의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시험에 나오지 않는 말은 농담도 하지 않는다"는 신념에 큰박수를 보내며,

똘똘하신 교수님께 배운데로 똘똘한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열공!~

얼마전 모친상을 당하시고 처음 나오신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의 성의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을 채 끝내지 못하시고 갑자기 가신분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삼오제끝에 나오신 모습을 차마 강의를 시작하지못해

두어번 잠시 진정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뵈니 지난겨울 아버님 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공부하느라 병문안도 제대로 못하고 중환자실에 계신분에게

시험끝나고 한달 열흘동안을 내몸 아픈 핑게 이핑게 저핑게 잘 돌보지못하고

집에 모셔와 따뜻한 죽 한번 대접해드리지 못한 죄를 다시끔 눈시울 적시게

하는데 , 철없는 제가 작년이레 처음뵙게되어 수업전에 인사드리고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서서 기다렸다가 요구르트 하나 드리고 교수님 오랫만이지요 라고

 인사한 저를 특유의 웃음으로 인사를 받아주시는 모습을 뵌지 5분도 안된것

같은데, 그날은 참 당황스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말은 농담도 안하신다고 하신 신념으로 슬픔을 묻어두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직업인으로서 참됨에 존경하는 마음과 가신분의 영전에 극락왕생

하시길 기원하면서 늘 건강하신 지금 모습으로 공인중개사 공부에 열중하시는

분들께 희망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2007년 8월 삼복더위에

장기동에서 세아이 엄마 드림 ㅡ dud3080 ㅡ 영 

대구시 서구 중리롯데캐슬 정문맞은편

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공인중개사 박 미 영 (정현) 

053=554-3456

010-3000-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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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팀25회차 대구 .경북 현재 우리공인삼실 카페로 전환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