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193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13.5.10] [법률 제11759호, 2013.5.10,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5.10] [법률 제11759호, 2013.5.1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 2013.5.10,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 2013.5.1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3.5.10] [법률 제11762호, 2013.5.10,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5.10] [법률 제11762호, 2013.5.1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