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암 뉴타운 `해제하라-안된다` 주민 갈등

신암 뉴타운 '해제하라-안된다' 주민 갈등 2007년 지정 이후 이웃간 갈등·반목 심화

16일 대구 동구 신암4동 신암 뉴타운 7구역에서 재정비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뉴타운 해제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이달 16일 오후 2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4동의 신암 뉴타운 7구역. 복현네거리에서 경북대 정문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 왼쪽을 따라 주택과 상가들이 늘어서 있다. 큰 도로가에는 주로 상가가 밀집해 있고 이면도로에는 노후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섞여 있었다. 한 주택 벽에는 아이 주먹이 들어갈 만큼 금이 가 있었다. 기울어진 담은 쇠 파이프로 받쳐놓았다. 뉴타운 지정 이후 증`개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방치된 것. 이곳은 재정비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채 남아있다. 2층 주택에서 혼자서 생활하며 세를 놓고 있는 전모(69`여) 씨는 “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에서 몇 년 걸릴지도 모를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평생에 걸쳐 마련한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도시가스를 놓아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재정비 예정지라는 이유로 몇 년째 거부당하는 등 생활불편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는 가운데 대구 동구 신암4동의 주민들이 뉴타운(신암 7 재정비촉진구역`이하 7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높은 주민 부담금과 낮은 재정착률,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측은 노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뉴타운 해제’를 두고 주민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신암 뉴타운 7구역 해제해야” 동구 신암 뉴타운(신암 1`4동, 면적 108만5천㎡)은 2007년 5월 지정돼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됐다. 이 중 존치정비구역(8곳)을 제외한 재정비촉진구역 8곳 가운데 7구역(3만1천㎡)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구역은 현재까지 조합은 물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몇몇 주민들은 최근 재정비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꾸린 뒤 다른 주민들을 상대로 ‘뉴타운 해제 서명’을 받고 있다. 반대위는 현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77명 가운데 65명(36.7%)의 해제 동의를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위와 해제에 동의한 주민들은 높은 주민 부담금과 낮은 재정착률,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신암4동에서 19년째 살고 있는 김모(66) 씨는 “24평 다가구주택에 주거하고 있는데 집값이 현재 1억원 남짓이어서 재정비 후 다시 입주를 하려면 적어도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자부담하는 부담이 있다”며 “동네 인구의 상당수가 60~80대 노인들로 재입주 비용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모(57`여) 씨는 “7~10년 정도 다른 곳에서 객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재입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보상을 받아 떠나겠다는 주민들도 많아 재입주율은 2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위 공동대표인 전인식(50) 씨는 “5구역은 최고 86m까지 아파트를 높일 수 있는 데 반해 7구역은 고도제한으로 45m로 높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다. 또 7구역 면적 중 31.9%(9천977㎡)가 도로와 공원, 녹지용지로 들어가 있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다른 구역의 도로`공원`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의 비율을 보면 낮게는 8.6%(3구역)부터 11.3%(2구역), 13.4%(1구역) 등 대부분 10%대이고 높아도 21.7%(6구역)이다.   ◆뉴타운 반드시 필요, 해제는 신중히 반면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노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 대부분이 지은 지 20년이 넘었고 나이가 많은 주민이 많아 뉴타운 사업 형태가 아니면 개발이 어렵다는 것. 신암 7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1주일도 되지 않아 10%가량의 동의를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재정비의 목적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나고 있다. 찬반을 달리하는 주민끼리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다가구주택에 생활하는 주민들끼리 찬반이 나뉘어 얼굴을 붉히기 일쑤고, 아예 관리비를 내지 않고 반상회에 나오지 않는 등 불화가 생겨나고 있다. 추진위는 계속해서 주민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위는 이번 주 안으로 해제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해제 여부는 대구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구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신암 뉴타운 사업 가운데 일부인 한 구역의 반대가 다른 구역을 포함한 전체 큰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 뉴타운 해제를 요청한다면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과 설명을 충분히 반영해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윤용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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