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대책...업계 '일단 환영'

새정부 부동산 대책...업계 '일단 환영'

데일리안 | 입력 2013.04.01 19:28

•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취득세·양도세 면제 혜택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정부의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기존 정책보다 강도가 높고 실질적인 혜택이 담긴 만큼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이번 대책에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신규 및 기존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심리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역시 주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도 "취득세·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포함돼 시장회복과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제혜택이 포함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 완화가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DTI가 빠져 아쉽다. 장기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해 DTI·LTV 규제 완화를 제외했다.
  
  한편 새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다.
  핵심 사안인 세제 혜택 등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역시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이 늦어지면서 뒷북 정책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시장에는 하반기쯤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4월에 정책이 법안으로 통과된 이후에나 매수자들이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