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하며 경기는 활성화 가장 맞추기 힘든 ‘부동산 퍼즐’

투기 억제하며 경기는 활성화 가장 맞추기 힘든 ‘부동산 퍼즐’

중앙일보 | 김동호 | 입력 2013.03.27 00:22

부동산 문제는 역대 정부가 가장 버거워 했던 경제 정책 분야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함께 1970년대 들어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들자 과감한 공급 정책과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을 동시에 마련했다. 이때만 해도 주택 부족이 문제였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보급에 나섰다.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하던 78년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부는 '주택 500만 호' 구상을 발표했지만 주택용지 부족으로 발목이 잡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특단의 대책이 80년 12월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다. 이 덕분에 서울 시내 개포·고덕·목동·상계·중계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용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82~86년 건설된 주택은 176만 호에 그쳤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은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원동력이 됐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역에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가파른 국민소득 상승과 '내 집 마련' 욕구가 어우러지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부동산 투기도 꼬리를 물었다. 그러자 노태우 정부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부동산 시장을 단속했다.

　이런 진통을 거친 바람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거꾸로 부동산 살리기에 열심이었다.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으로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 여파로 2001년부터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됐다. 노무현 정부는 노태우 정부 이후 10년 만에 다시 끝 모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야 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하자마자 3주택 보유 중과세와 주택거래신고제·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10·29대책을 발표했다. 2005년부터 '세금폭탄'으로 불린 종부세가 시행된 데 이어 공급 확대 정책을 포함한 8·31 조치가 나왔다. 파주·화성·김포·인천·양주 등 7개 지역에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이 개시됐고, 2006년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으로 금융 규제 강화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과도한 규제 해소에도 나서 같은 해 연말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완화했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건설을 시작했지만 주택 시장은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