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대책 고민이네.."DTI는 겁나고 국회는 요원하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거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이달 중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현재) 계획이 없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더구나 기존에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 계류 중인데다 여야가 24일 하루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의견차가 커 처리될 가능성이 적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지도 미지수다.

◇ "DTI 규제 완화는 후폭풍이 두렵다"

국회 도움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해 DTI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다. 투기지역 해제 여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결정된다.

강남 3구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50%까지 완화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강남 3구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 중과제도(16~48%)도 사라진다.

하지만 정부에선 신중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DTI 규제를 완화하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빚을 안고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게 돼 오히려 가계부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집을 사게 돼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 "여야 이견 커..계류법안 처리가능성 낮아"

부동산 대책의 물꼬를 틀어줄 국회에선 여야 간 견해차가 확연하다.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올해 말까지 중과제도가 유예된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할 것 없다며 친부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중지 등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들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선 지난해 말 폐지됐던 취득세 감면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국회 처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어렵다. 또 폐지한 지 몇 달 안 돼 부활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지방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지난해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취득세 감면세수 2조원 가량을 보전해 논란이 됐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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