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LH, 무기한 사업 보류…대구 1곳·경북 8곳 430만㎡ 사실상 사업 포기

"보상도 못 받고"…속 터지는 주민들  ◇ LH, 무기한 사업 보류…피해 눈덩이  대구 1곳·경북 8곳 430만㎡ 사실상 사업 포기  해당지구 주민 "땅 팔지도 집 짓지도 못해"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지구로 지정했던 전국의 138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 취소·보류키로 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구 사업장도 9곳이 포함돼 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업 진행을 선언한 지구마저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LH의 행보는 해당 지구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렸으며, 지자체는 주민피해 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구 1곳, 경북 8곳 사실상 사업포기 3일 LH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사업이 무기한 보류된 지역 사업장은 모두 9곳이다. 대구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북구 도남지구이며, 경북은 택지개발 예정지인 김천 송천, 경산 무학 등 8곳이다. 이들 지구의 총 면적은 430만여㎡에 이른다. 도남지구의 경우, 89만㎡에 3천748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건립 예정지였지만, 2009년 4월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 1년10개월여 만에 사업이 보류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으로 인해 집을 짓지도, 땅을 팔지도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 지구 인근에 대토(代土)를 구입했다. 하지만 사업 보류로 보상이 되지 않자 앉아서 이자만 물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남의 땅에 그림 하나 그려놓고 2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있다"며 "공사가 미뤄질수록 주민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도 어느 누구도 주민들의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말로만 공사 진행 LH 대구경북본부가 지역에서 사업 진행 의사를 밝힌 일부 지구 역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2009년, 대구시 달성군 교항리 옥포지구(5천100여가구), 달서구 대곡 2지구(1천800여가구), 북구 연경지구(6천800여가구)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키로 했다. 옥포지구는 2011년 착공, 2012년 분양할 예정이며, 대곡지구와 연경지구는 2012년 착공해 2013년 공급한다는 세부계획까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단지공사가 진행 중인 옥포를 제외한 두 곳은 아직까지 토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사이언스파크로 지정·승인된 달성군 구지면 855만㎡(270만평) 가운데 1단계 지역(368만㎡)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 현재 60％ 정도 합의보상이 이뤄졌으며, 늦어도 이달 내로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단계 지역 분양에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게 LH 대구경북본부의 입장이다. 특히 LH는 대구사이언스파크 5㎞안에 국가산업단지 성격을 띠고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가 분양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같은해 11월 예정이었던 2단계 지역(485만㎡) 보상과 사업착수 일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윤용섭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보금자리 주택 공사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과 접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 LH의 대구·경북지역 주요사업 보류지구 대구 북구 도남·국우동 일대 도남지구(89만㎡) 보금자리주택(3,748가구) 경북 김천 송천 택지개발지구(66만㎡) 공동주택·편의시설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지구(66만㎡) 　　　　" 경산 무학 택지개발지구(128만7천㎡) 　　　　" 칠곡 왜관3산업단지(80만㎡) 공장 등 영천 문외 주거환경개선사업(2만6천㎡)

2011-03-04 07:31:58 입력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9개 사업장서 사실상 손 떼  "분양수익 난망"사업 무기한 보류  주택수급 차질·주민피해 등 우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사진=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보금자리주택 건립 예정지로 지정된 대구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보류 결정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40곳 가운데 9곳에 대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보금자리 주택과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40곳의 사업장 가운데 대구시 북구 도남지구와 경북 8곳에 대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기한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 여기에다 보금자리 주택 건립 예정지인 대구 달서구 대곡 2지구와 북구 연경지구 역시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이들 사업 예정지는 수요가 부족해 미분양 우려가 크고, 땅값이 높아 분양수익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의 사업지구에 5조1천여억원을 투입했지만 회수 금액은 8%에 해당하는 9천92억원 수준에 불과해사실상 사업 진행 여력이 없다는 점도 한 몫했다. LH 대구경북본부의 일부 지구 사업 중단 결정은 적잖은 후폭풍을 낳을 전망이다. LH 대구경북본부가 사업 중단을 결정한 지역 사업장 대부분은 택지개발지구다.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개발마저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LH 대구경북본부의 일방적 사업중단은 주민 피해를 낳을 수 있다. 토지 보상을 염두에 둔 주민들이 다른 곳에다 대체 부지를 확보했지만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자 폭탄 등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LH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뭔지, 주민 피해 완화방안은 없는지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11-03-04 07:08:23 입력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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