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권 주택공급 25만가구..‘MB형 주택’ 5월부터 봇물

올 수도권 주택공급 25만가구..‘MB형 주택’ 5월부터 봇물

2009.04.12 13:12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시한 '2009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의 공급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침체를 감안해 43만 가구로 목표치를 낮췄지만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25만 가구를 배정해 향후 집값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분납형(지분형) 임대주택 등 MB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 방안도 본격 공급키로 했다. ■경기침체 지속 43만공급 총력 국토해양부가 올해 주택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두는 부문은 주택의 인·허가수다. 인·허가 물량이 줄면 2∼3년 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지난해 인·허가 실적이 연간 목표치인 50만 가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37만1000가구에 그친 데 이어 올해에도 공급량이 줄면 2년 후부터는 집값 상승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경기침체를 감안해 공급 목표치를 43만 가구로 낮췄지만 전국의 집값을 좌우하는 수도권은 25만 가구로 지난해 공급실적(19만7000가구)에 비해 높였다. 또한 경기위축이 심화돼 민간이 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경우 주택공사를 동원해 2만 가구의 주택을 더 짓도록하는 고육책도 마련했다.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주공이 민간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사들여 설계와 시공을 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턴키방식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에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은 낮추되 민간아파트 수준의 품질은 보장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마저도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집값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거시경제 침체로 주택시장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는데 약 1년 소요되고, 하락전 가격수준으로 회복하는데는 약 4년이 걸렸다"며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암시했다. ■MB형 주택공급 5월부터 봇물 MB정부가 준비해온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5월부터 줄줄이 선보인다.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은 내달 시범지구 지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주택 및 10년 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구성된다. 이중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올해 수도권까지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모두 13만 가구의 뉴플러스를 공급(인허·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도 대달부터 법제화 작업이 끝나 본격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심에 사는 1∼2인 가구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 형태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으로 구성된다. 이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1개층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149가구까지 짓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배제된다. 지난 1월 시범공급된 분납형(지분형) 임대주택도 본격 건설된다. 지분형 임대는 집값의 30%만 초기에 납부하고 임대로 살면서 입주때까지 집값을 나눠내는 주택을 말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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