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공 5028가구, 주택보증 7374가구
- 공공 매입보장 CR리츠 483가구뿐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이후 공공부문이 매입한 주택이 1만3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는 오히려 7만가구 가량 늘어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7년 9월 공공 매입방식의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부 산하기관이 이를 직접 사들이거나 향후 매입을 보장해 민간 리츠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수는 총 1만2885가구로 집계됐다.
주공의 경우 2007년 이후 작년까지 총 47개 단지 5028가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주택은 전용 85㎡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주공은 이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전용 60㎡이하)과 10년임대(전용 60~85㎡이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공은 올해도 상반기중 미분양 3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건설사들로 부터 48개 단지 5431가구의 매입신청을 받아둔 상태다.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올 초 매입자금 5000억원 한도로 진행한 1차 매입에서 25개 단지 3390가구를 매입했다. 1조5000억원 한도로 진행 중인 2차 매입은 3월말 현재 21개 단지 3984가구의 매입 승인이 이뤄졌다.
매입 확정분을 포함 주택보증이 소화한 미분양 주택수는 총 7374가구로, 이 중 1차 매입분 12개 단지 757가구는 이미 건설사들이 되사갔다.
이밖에 주공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향후 매입을 보장하는 민간 CR리츠(우투하우징 1호)가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483가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 주도의 미분양 해소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매입보장 가격이 `땡처리` 수준인 70%에 그치고 유동화한 자금을 PF상환 등 해당사업장에만 사용해야 해 건설사들이 활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공공 매입방식의 미분양 대책을 내놓기 직전인 2007년 8월말 9만1714가구(준공후 1만5116가구)였던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1월말 현재 16만2693가구(준공후 4만8534가구)로 7만여 가구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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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개입 미분양 매입 실적(자료: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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