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 구입시 확인해야 할 자료및 계약시 유의점

토지 구입시 확인해야 할 자료 및 계약시 유의점

 

확인사항	확인 자료	비 고
면적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ㆍ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 있음 ㆍ'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 사항 제시 ㆍ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특약사항 둠
지목확인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현장 확인 및 사진	ㆍ형질 변경 허가는 공부보다 현황 중요시 ㆍ현장 사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경계확인	지적대장 지적도(임야도) 현장 확인	ㆍ임야는 능선, 계곡,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확인 ㆍ대상 토지를 인접 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유무를 지적도 현황, 면적, 실    측에 의해 확인
형태확인 (지형,지세)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현장 확인	ㆍ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입지의 경우,   토지 형태에 유의 ㆍ지형은 지적도에 의하여 판단하되 상당히   불규칙한 경우 용도 변경 곤란하므로    구입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듯 (매도자와의 합의 어려움)
인접도로 확인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측량 도면 현장 확인	ㆍ인접 도로는 건축법과 관련, 허가 심사 기준이   중요 ㆍ인접 도로가 건축법상 기준보다 좁거나 대상     토지가 맹지일 경우, 진입로 확보 후 매입하여야
지반의 형태와 구성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지질도	ㆍ지반의 상태는 조성의 난이도 및 비용, 용수 개발,   건축시 지반의 견고성 등에    영향
체납 여부	등기부등본 제세 완납 증명서 기타납세 관련 자료	ㆍ재산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이 설정될 수도 있음. ㆍ본의 아니게 매수자에게 승계한 경우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약정 및 관계 관청    에의 확인 필요

 

토지 매매가 결정 방법

감정평가액과 시가를 산술 평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감정평가액
-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해 토지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치를 판단하는 것

- 정부가 조사하는 공시 지가에 비해 현실적인 가격이 많이 반영된 가격  

 

시가

- 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

- 보상시 : 정상적인 가격이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

               할 수도 있음

 

출처 : 대구제일공인회

글쓴이 : 윤병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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