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집값불안조짐에 추가 규제완화 `주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불안조짐을 보이면서 추가로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지 의문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비과세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정협의를 해야 하지만 1개월이 되도록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 작년 말에 정부내에서는 물론 집권여당까지 도입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다만 청와대에서 시행을 전제로 추가 협의를 지시한 데 따라 유보됐다.
청와대의 유보 지시는 작년 12월22일로 당시까지만 해도 해를 넘기지 않고 도입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직권상정을 둘러싼 국회의 싸움이 올 초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임시국회까지 열리는 과정에서 정부는 한나라당과 협의테이블에 앉을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추가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일이 잇따랐다.
서울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해서라도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재건축값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한강변에 초고층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방침도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말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는 집값불안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처럼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일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집값불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작년에 기획재정부 등과 불협화음이 일 정도로 규제 완화를 외쳤던 국토해양부도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일단 설 이후까지 지켜본 뒤 당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에 친척들이 모여서 향후 집값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설을 계기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설 이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아직까지 협의 날짜가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협의 테이블에 앉는 것은 빨라야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상 설이 지나면 봄 이사 수요가 생기고 이는 겨울동안 움츠려있던 시장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 날짜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규제완화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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