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ㅡ소급적용 검토 시사

鄭 국토, 수도권 전매제한완화 소급적용 검토 시사

"소급적용 가능성과 형평성 살펴보겠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기춘(민주당) 의원이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급적용의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어떤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보겠다"고도 말했다. 소급 적용 땐 판교 등 분양 계약자 혜택볼 듯 국토부는 8.21대책에서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8월21일이후 입주자모집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대기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국토부를 성토했다. 올 상반기에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방의 경우에는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완환된 규정이 적용됐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판교신도시 등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조기에 분양주택을 팔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