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101

[스크랩] `8.21 부동산 대책` 대구 주택거래 되살아날 듯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거의없어 '8.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구에서는 대다수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대상인 공시가격 3억원 이상(기존 1억원) 주택이 전체의 2% 수준인데다 1가구 2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

[스크랩] "대책 나올때까지 기다리자"...아파트 거래 `올스톱`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요즘 이 업소의 김 모(47) 사장은 가게 문 열기가 두렵다. 한달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데다 방문객이나 문의전화도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김 사장은 "아무리 여름 비수기라지만 이렇게 거래 시장이 조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너무 손님이 없다보니 간혹 전화벨..

[스크랩] "다운계약서" 10년내 밝혀지면 양도세 내야한다.

"다운계약서 10년내 드러나면 양도세 내야" "법무사가 임의로 만들어도 이유안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므로 양도가액을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더라도 5년만 지나면 안심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금액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스크랩]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주택1세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세법]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주택1세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부1634, 2005.08.08) 편집자주 : 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이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

[스크랩]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재지주 농지(전·답·과수원)에 대한 실가과세 및 중과세

2000년 1월14일에 충남 아산의 절대 농지 329평을 샀습니다 ( 그때 저희 주소는 충남 보령이었구요. 2004년에 천안으로 이사왔습니다 ). 그것을 살 때는 300평 이상인 농지는 자경 가능하다고 해 농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땅을 판 분이 농사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경과 재촌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