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기사분석모음 173

[스크랩] `상가 권리금`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외에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