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격지구 개발, 안하나 못하나

산격지구 개발, 안하나 못하나

• 정재훈기자
• 2013-10-03 07:41:4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3년 넘도록 지지부진

주민 재산권 피해 호소…市 “2015년 지속여부 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산격지구가 올해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북구 산격·검단동에 위치한 약 65만㎡ 규모의 산격지구 전경. <영남일보DB>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삽도 뜨지 못한 산격지구 개발(영남일보 2012년 12월22일자 12면 보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격지구는 대구시 북구 산격·검단동 일대 65만여㎡ 규모로, 주거지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1960년대 이후 자연개발된 지역이어서 공업지역은 노후됐고, 신규 용도의 개발 요구가 일면서 2007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준공업지역은 종합유통단지의 지원기능과 상주 및 유동인구 수용 등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2017년을 목표로 서쪽권역은 산업·상업·업무·주거용지로 나누고 중심권역은 상업·문화·숙박용지로, 동측권역은 산업·유통 및 물류·업무용지로 각각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뜻한다.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개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산격지구의 현실이다. 주민들은 대구시의 말만 믿고 개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산격지구에 입주해있는 범보테크의 김국천 대표는 “일부 대기업이 토지매입과 개발을 위해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돌아갔다. 본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어느 한 곳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현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일부 업주는 지구단위 개발 계획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해 부도를 맞기도 했다. 약 750개 소규모 공장이 이대로 가면 고사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구역계획에 따르면 당초 산격지구는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도로를 닦는 등 블록별로 개별 개발하게 되어있다. 구역을 사들이는 것이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다 보니 조달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구시가 먼저 도로를 확보해주거나 동시에 개발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직접 개발한다 해도 입구쪽이 먼저 개발될 경우 도로 안쪽 건물은 도로와 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명 ‘감보율’이라 불리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광장, 공원, 주차장 등으로 토지를 공출하는 ‘기반시설분담률’이 최고 40% 수준으로 높다는 것도 개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구 내 기반시설의 민간조성 원칙에 따라 적게는 12.37%, 많게는 40.86%가 기반시설로 편입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부터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민원이 계속 제기돼 당황스럽다. 시도 빨리 추진하고 싶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 변경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년 지구개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5년이 되는 2015년에는 사업을 계속할지 변경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윤용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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