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코앞인데..가계빚은 급증

금리 상승 코앞인데..가계빚은 급증

경향신문 | 박재현 기자 | 입력 2013.07.10 21:30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지만 가계빚은 오히려 급속히 늘고 있다. 빚 부담이 가계의 소비위축까지 초래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부실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9조9000억원이었다. 전달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났다. 2006년 11월 증가폭(6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9000억원 늘어난 148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 가계대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에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액을 합친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영향이 컸다. 부동산시장을 띄우기 위해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완화해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게 대책의 요지였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월 6400가구에서 6월 9000가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져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등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미국이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끝낼 것이라는 우려로 금리상승은 시간문제가 됐다. 미국이 돈줄을 죄면 한국 등 신흥국의 외국인 투자자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미국시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신흥국의 금리상승으로 이어진다.

시장금리는 이미 오름세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월 말 연 2.78%에서 6월 말 2.88%로 상승했고, 이날 2.93%로 마감했다. 회사채 3년물(AA-)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5월9일 2.91%였지만 두 달 만에 3.4%까지 뛰어올랐다. 오는 15일 발표되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높아지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시 오르게 된다. 국고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고정·장기분할 대출상품인 적격대출 금리는 이미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로 '도로아미타불'이 된 셈이다. 오히려 지금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은 "시장금리는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며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 등 다중채무자가 늘고, 반면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금리마저 오르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점점 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