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벽 현실화에 지자체 또 재정펑크 공포

~ 시대가 변함에따라~ 이젠 정부정책으론 대세를 막을수 없다는 사실~

취득세 발표싯점 작년9월10일자 대 현업 중개시장엔 대폭격맞은걸

9.11테러당했다 표현했습니다.

정체된 수요 매수대기자분들~ 벌써 취득세 할인값보다 시장에선 매도가

5백만원씩 더주고 사야했으니~1차 오르고 2차 년초 취득세 다시 재연장 확정발표시

한차례 오르고 또다시 마지막 확정 발표시 이젠 정말 오르고 ~~

부동산은 벌써  1.차 2차 3차 여진을 걸쳐 모두 취득세 할인값보다 훨 많이 폭등했습니다.

2011년 소형.위주로 매물이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그 해 여름부터 회복장세에서

꼭지를 쥐고 줄기차게 달리다~ 투자바람까지 가세하여~~

2012년 여름장세말부터 이젠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정리되어갈 무렵~~

이건  또 무슨 날벼락~~ 취득세 할인발표~

대선바람인가~ 그럼 지자체 살림살이에 지원해줄 실질적인 자금을 정부에서 통장입금시켜줄까~

천만에 만만에~ 누구나 마찬가지 살림이라고 살아보면~

적거나 크거나 모두 빠듯한 살림살이가 대세인걸~

차라리~~ 취득세 발표하지말고 그대로 두었어야~

지자체 살림살이걱정 덜고~~

그보다  실질적인 지자체 살림살이에 필요한부분쓰다보면~

저절로 지역살림은 지역민 지역장들이 잘 알기에~

차라리~ 살기좋은 서구 살기좋은 대구 등 ~~

최우선 누가보더라도  투자하고싶고~~살고싶은 지역환경들을 만들어주는게 훨

서민과 지자체 국가가 모두다 잘 살아가는 상생의길이 아닌가~~

오늘 모임에 잠시 다녀오니~

현풍쪽 투자하시는분들은 박대통령 한번 다녀가시면~

억씩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현풍에 대한 투자가 아주 정점을 달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분좋은 투자에 ~~ 너도 나두 현풍으로 몰리는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사고방식으론 지당한 재테크가 아닌가싶습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하루를 살아가면~~

기천억 살림도  한순간에 쓸어가버리는 세상이 또 숨어있기에~~

폭등장세와 폭락장세는 이젠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바로 적용되기에

자연의 섭리를 잘 이용해서 터에맞는 기의 순환상생으로  ~~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며~옹달샘 드림

 

부동산 거래절벽 현실화에 지자체 또 재정펑크 공포

서울경제 | 민병권기자 | 입력 2013.06.18 17:53

하반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또다시 재정펑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달 말 정부의 주택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나는 것과 맞물려 벌써부터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수가 급감하리라는 우려 탓이다.

18일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ㆍ대전ㆍ대구 등 주요 지자체가 하반기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을 예견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거래절벽 등으로 올해 2,5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올 예산을 짜면서 부동산거래 감소를 예상하고 세수를 전년 대비 280억원 줄여 전망했는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올 1~6월 취득세 감면조치 부활로 지난 5월 세수를 재추계했다"며 "그 결과 세수가 하반기 거래절벽으로 2,500억원 정도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줬다가 시한이 끝나면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세수가 뚝 떨어졌다"며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세수가 부족하니 내핍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부산ㆍ대구도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정부가 주택취득세를 2~4%에서 1~2%로 낮췄던 2011년의 3ㆍ22조치가 그해 말 마감되자 이듬해 1월 주택거래량은 5만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월 13만6,000여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기간 중에는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충해주겠다고 했지만 감면기간이 끝나면 끊긴다"며 "지자체가 나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요청할 수도 없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차라리 세수보충을 전제로 취득세 감면연장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연장이 주택수요 심리를 살리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