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규제철폐’ 현실화 가능성 ↑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와 분양가상한제 및 조세 등의 규제철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구상할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분야를 다룰 인수위원으로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 교수가 그동안 주택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시장론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극도 꺼려하는 시장주의자 서 교수의 인수위 참여로 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탈규제 시장방임주의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 교수는 인수위원 위촉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득세 감면 등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거래와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하겠다는 게 서 교수의 인수위원 위촉 일갈이다.

인수위에서는 올해 5개 시범단지, 1만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다. 2018년까지 모두 20만가구의 철도부지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과다한 건축비와 관련된 사업성 문제, 진동 및 소음을 우려한 쾌적성 논란이 있어 철도기지창 등 철도시설과 인접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정책도 인수위가 신경쓰는 대상이다. 일반분양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체계를 임대주택 위주로 바꾸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85%가량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부족 상황을 감안한다면, 분양주택을 완전히 배제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인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원의 경제 철학이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박 정부가 서 교수를 택한 것은 서 교수의 시장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향의 시장 불개입, 정부의 규제철폐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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