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공식 선언

[한겨레]대선출마 공식 선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법으로 제한하되 기존의 순환출자분에 대해선 재벌의 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엔 손을 대지 않으면서 공정경쟁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한 출마선언에서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국민들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다"며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제시하면서, 경제민주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바로잡아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부분은 법적인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러 경제학자들은 기존 재벌 체제의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온존시키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 의원의 방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원칙으로, 기존 순환출자분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한 민주당안에 견줘 훨씬 미약하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곁가지'마저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도 의미는 약간 있지만,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 총수의 사면복권에 대해선 "구형을 받았는데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이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밝혀, 2007년 대선 도전 때 내세웠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중 대기업 규제 철폐는 계속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국정운영 체계를 고용률 중심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로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sych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