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12. 7.                        발의의원 : 이재준․박용진․ 권칠승․                                                                           박승원․안승남 의원                      찬성의원 : 박인범 의원 등 10 명

1. 주  문

○ 세계 최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즉각 중단, 철회하여야 함

2. 제안이유

 ○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 연평균 11%에 해당하는 높은 매출 성장률과 7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천공항은 2010년 영업이익률이 42%에 해당되어 세계 여타 공항보다 높고 순이익이 3,240억 원으로, 2010년 부채비율이 69%이고 2035년까지 정부 추가수익이 약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정부의 매각 논리인 선진공항의 운영기법 도입과 재정확충은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중단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

3.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 덧붙임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 연평균 11%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과 7년 동안 흑자 행진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이 2009년도에 약 4,400억 원, 2010년도 약 5,330억 원으로 순이익만도 연 3,000억 원이 넘는 초우량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법” 상 민영화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1999년 IMF 국가 부도 사태와 현재 상황을 동일시하여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공사를 IMF 외환위기 시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자본 등에 매각하여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매각 논리인 선진공항의 운영기법 도입과 재정확충은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2010년 영업이익률이 42%에 해당되어 세계 여타 공항보다 높고 순이익이 3,240억 원인 인천공항이다. 2010년 부채비율이 69%이고 2035년까지 정부 추가수익이 약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대규모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3단계 공사비도 자체 이익금만으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튼실한 공기업이다. 서비스 경쟁력, 가격 경쟁력, 재무건전성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 수준이고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 없는 극히 안정화된 초우량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이용료 인상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규 투자는 억제되고 이용객 감소로 허브공항의 기능은 상실될 것이며 세계 최고 공항의 명성도 사라질 것이다.

영국 히드로(Heathrow) 공항은 민영화 이후 여객 이용료가 4배로 뛰었고, 국영 및 공기업 공항은 민영화된 이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은 이를 충분히 반증한다. 세계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 하고 있으며 영국의 BBC 방송도 인천공항을 배우라고 충고하고 있다.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란 민영화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국영 또는 공영 공항만이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로 국가 성장전략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즉각 중단, 철회되어야 하고 국부유출이나 우량 공기업의 자본 예속화는 우리 모두가 막아야할 시대적 소명이다.

경기도의회는 국가의 미래와 경기도민의 편의, 인천공항의 지속적 투자와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 허브공항으로 우뚝 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7.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출처 : 주민과 함께 시대와 함께 -이재준 도의원

글쓴이 : 이재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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