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코앞 “때 놓친 발표”…건설사만 반색

봄 이사철 코앞 “때 놓친 발표”…건설사만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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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11.02.11 20:30 | 누가 봤을까? 30대 여성, 경기

 

 

[한겨레] 부동산시장 반응


중개인들 "당분간 전셋값 내리기 힘들어"


"DTI 완화 연장땐 투기바람 기름부을 것"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에 전세난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1·13 전월세 대책'과 마찬가지로 뛰고 있는 전셋값을 잡고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는 이번 대책도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민간의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는 법 개정을 거쳐 시장에 실제 임대물량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가 때를 놓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본부장은 "봄 이사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전셋값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난 연말에만 대책을 내놨어도 시장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안이하게 판단해 대책을 내놓은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 향후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현재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한 만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이유로 준공후 미분양이나 신규 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자칫 투기 바람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며 "만일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연장한다면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거래시장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ㄱ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당분간 전셋값이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전세는 실수요여서 물량이 부족하면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데, 다들 대출받거나 일부 월세를 주더라도 재계약하고 있어 당분간은 물량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ㅈ부동산 강아무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밝힌 전세대책 정도로는 약발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며 "집값이 안정된 가운데 매매시장이 회복되어야 전세난이 풀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활용에 대해선 건설업계가 반겼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악성으로 소문나 팔리지 않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도 이번 조처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상당수가 중대형이어서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