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 싱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0.7.26 시행)

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2010년 7월 26일 시행

 

  《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액 》

담보물권 설정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84.6.14~87.11.30	특별시 · 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90.2.18	특별시 · 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95.10.18	특별시 ·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95.10.19~01.9.14	특별시 ·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01.9.15~08.8.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08.8.21~10.7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0. 7. 26.~현재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적용범위 관련 보증금 상한액 》

지 역	현 행	개정안
서울	2억6천만원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2억1천만원	2억5천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1억6천만원	1억8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억5천만원
그밖의 지역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관련 보증금 상한액 상향 》

지 역	현 행	개정안
서울	4,500만원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900만원	4,5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3,000만원	3,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2,500만원
그밖의 지역	2,500만원	2,500만원

 

《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

지 역	현행	개정안
서울	1,35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170만원	1,35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900만원	9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750만원
그밖의 지역	750만원	750만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범위 》

 

담보권 설정일	지역	법 적용대상 보증금 한도
2002.11.1 ~ 2008.8.20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1억 9천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2008.8.21~ 2010.7.25.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2억 1천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1억 6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2010. 7. 26. ~ 현재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2억 5천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 적용대상이 될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5년간 상가를 계속 임차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한도도 연 9%로 제한

 

 

 

 

 

 

 

《 상가건물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

 

담보권 설정일	지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2002.11.1 ～2010.7.25.	서울특별시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군 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0. 7.26. ～현재	서울특별시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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