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아파트 미분양 대책 효과 있을까 매경이코노미 | 입력 2010.05

[이슈] 정부 아파트 미분양 대책 효과 있을까 매경이코노미 | 입력 2010.05.05 04:03

정부가 '골칫거리'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총 5조원 이상을 투입해 미분양 11만6000가구 중 4만가구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규모를 대폭 늘린다.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 2만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투자금을 총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 물량이다. 매입한도는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려주되 매입가는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사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측은 "정부의 미분양 매입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리츠, 펀드 활성화 관건인 미분양 매입확약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펀드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에서 올해 1조원 규모를 대출하거나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규모를 1조원대로 늘리기로 했다. LH는 통합 이후 중단했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재개한다. 올해 1000가구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셋째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최근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예정일이 지나고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상황.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 이율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단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택으로 한정된다.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 매입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건설업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은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11만6000가구로 2000~2009년 평균치인 7만5000가구를 훨씬 웃돈다. 특히 지방 주택업체들은 준공 후 미분양이 쌓여 있고 신규 주택 입주율마저 저조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 바람대로 효과는 있을까. 일단 중소형 건설사의 지방 악성 미분양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또 신규 주택 입주자의 기존 주택에 한해 DTI 규제를 풀면 준공 후 미입주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있다. 보금자리주택 등의 대기 수요자만 늘었을 뿐 굳이 대출을 늘려 기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영우 나사렛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재건축을 제외하면 대출이 어려워 집을 못 사는 수요자들은 많지 않다"며 "미분양 펀드, 리츠로 매입한 물량도 결국 나중에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을 계속 연장해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미분양 매입가격이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돼 '악성 재고 떨이'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헐값으로 사들이느니 차라리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입해 근본적인 부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 교수는 "수조원을 투입해 미분양 수치만 줄이는 건 의미가 없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PF 대출이 거의 끊긴 만큼 건설업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54호(10.05.05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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