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20조원 규모 땅 사들인다

포항~삼척·울산~포항 철도 포함 토지비축계획 확정

기사입력 | 2010-03-17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포항∼삼척 철도 구간 등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공공개발 사업에 활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까지 10년간 토지비축 방안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과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고자 개발예정 토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할 계획이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액이 연평균 20조원정도 드는 것을 감안해 해마다 10% 정도인 2조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소요될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 규모로 이중 공공부문은 도로, 택지, 철도, 산업단지 등 6개 분야에서 77~9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공공개발 사업의 토지를 주로 매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수급조절용 토지를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단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 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며, 이후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 금융 등으로 조달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으로 자금회수가 확실할 것으로 분류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6개 공공개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부기관·지자체의 비축신청과 사업현황 조사 등을 통해 올해 총 2조719억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한다.

 

2010년 비축 대상은 포항~삼척 철도 구간(550만8천㎡, 1천137억원)과 울산~포항 철도 구간(241만5천㎡, 1천186억원)을 포함해 민자고속도로 3곳(728만8천㎡, 9천875억원), 국도 4곳(192만9천㎡, 899억원), 국지도 4곳(184만4천㎡, 2천794억원), 산업·물류단지 3곳(246만㎡, 4천828억원)이다.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금강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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