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국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예전부터 정치권에서 언급되던 이야기이다

현재 유지되는 행정구역은 1900년대 일제에 의해 기본적으로 구성된 핸정단위를 일부 이름만 바꾸어 대부분 이용하고잇는것이 현실이기때문이다 

이러한 행전 단위는  근대적 개념하에서 이루어졌기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현재와같은 다단계 행정단위는  정보화 사화 인터넷 사회에서는 부적절하기에  시급히 제도를 개혁해야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부 지역 단체의 반대로 번번히 개혁이 이루어지지않은 전례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론이 나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만 무성했지 제대로 공론화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할때이다 일부 정치권의이해득실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몇몇 자리보존을위해서 지금의 행정 개편 논의가 다시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무산되는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의 제도 개선이 새로운 시대에맞은 현실적인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현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있는 행정구역 개편

현행 '시·도-시·군-읍·면·동'의 3단계 행정체계를 특별시와 광역시·도 폐지에 의해 2단계로 줄이고 시·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17대 국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전국을 광역시 60∼70개로 재편하는 내용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이루어 지지못하였다

지난 6월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5개씩의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외 의원들이 제출한 행정구역개편 관련 법안이 10여건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각론이 제시돼 있어 앞으로의 논의를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지겠지만 그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일정한 행정개편안이 도출된이후 다시 국민투표실시여부등 많은 과정이 남아있어 당분간 행정구역개편안이  확정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겠다"고 언급하였고 그에따라서 쵠근 하남성남  안산 시흥 등  지방 시의통합움직임이보이고 있어 그 결과여부에따라 행정구역 개편안역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많다

 

지방 시군구의 자발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경우 교부금 확대 등의 제도적 장려책을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 행정구역 개편영향

현재 논의되는 행정 개역 개편안중 일부 경기도 시의서울편입논의 또은 경기도 시와시간의 통합등과 서울내 각구를 3~5개룰 통합하여 4~5개의 시로 분할하는 방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로 이루어질경우 현제 경기도 각시와 서울내 각구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등이상이하며 주택 가격역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중하나가 각지역별 기업유치및 공장지대 유무 등의재정 수입과 직장(직주근접성)도로 철도망과 기타 도서관등의 생활편의시설등의 과소여부등이 그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의시설의 접근성과 이미 인프라가 잘구축된지역 또는 선호도가 높은동일 행정단위로의 편입여부등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현제까지 언론등을 통해 보도된 행정 개편안

 

제1안			제2안
경기 (10)	임진부	고양,파주,김포,강화(인천)	경기 (10)	고양,파주,김포시,강화군(인천)
	연천부	포천,연천,철원(강원)		부천,광명시
	양주부	의정부,동두천,양주		안산,시흥시
	고려부	구리,남양주		의정부,포천,동두천,양주시,연천군
	시흥부	안산,시흥,광명,부천		남양주,구리시
	안양부	안양,과천,군포,의왕		안양,과천,군포,의왕시
	성남부	성남,광주,하남		성남,광주,하남시
	여주부	여주,이천,양평		여주,이천시,양평군
	수원부	수원,화성,오산		수원,화성,오산시
	평택부	평택,안성,용인		평택,안성,용인시
강원 (5)	춘천부	춘천,화천,양구,가평(경기)	강원 (5)	춘천시,철원,화천,양구군
	속초부	속초,고성,양양,인제		속초시,고성,양양,인제군
	원주부	원주.횡성,홍천		원주시,횡성,홍천군
	태백부	태백,영월,평창,정선,		태백시,평창,영월,정선군
	강릉부	강릉,동해,삼척		강릉,동해,삼척시
충청 (7)	서해부	태안,서산,당진	충북 (4)	청주시,청원군
	천안부	천안,아산		충주,제천시,단양군
	충주부	진천,음성,증평,괴산,충주,제천,단양		진천,음성,괴산군
	공주부	홍성,예천,청양,공주,연기		옥천,영동,보은군
	청주부	청주,청원	충남 (5)	논산시,금산군
	백제부	부여,서천,보령		공주시,연기군
	논산부	논산,금산,보은,옥천,영동		서산시,태안,당진군
				예산,홍성,청양군
				보령시,부여,서천군
전라 (11)	군사부	군산,익산	전북 (5)	김제,정읍시,부안군
	전주부	전주,완주		익산,군산시
	무주부	무주,진안,장수,임실		전주시,완주군
	부안부	부안,정읍,김제		무주시,진안,장수,임실군
	영광부	고창,영광,장성,담양		남원시,순창,구례(전남),곡성군(전남)
	남원부	순창,남원,곡성,구례	전남 (6)	고창(전북),영광,장성,담양군
	목포부	목포,신안,무안		목포시,무안,신안군
	나주부	나주,함평,영양		나주시,영암,함평군
	해남부	진도,완도,해남,강진		화순,장흥,보성,고흥군
	화순부	화순,장흥,보성,고흥		강진,완도,해남,진도군
	여수부	순천,광양,여수,남해(경남)		순천,광양,여수시
경상 (13)	울진부	봉화,울진,영양,양주,영덕,	경북 (8)	경주시
	상주부	상주,문경,예천		구미시
	구미부	구미,군위		포항시,울릉군
	안동부	안동,의성,청송		영주시,영양,영덕,봉화,울진군
	김천부	김천,고령,성주,칠곡		문경,상주시,예천군
	경산부	경산,영천		안동시,군위,의성,청송군
	신라부	경주,포항,청도		영천,경산시,청도군
	함양부	함양,거창,산청		김천시,고령,성주,칠곡군
	합천부	합천,의령,함안	경남 (7)	창원시
	밀양부	밀양,창녕,양산		마산시
	진주부	진주,사천,하동		거제,통영시,고성군
	통영부	통영,거제,고성		진주,사천시,남해,하동군
	가야부	마산,진해,창원,김해		산청,함양,거창,의령,함안,합천군
				김해,진해시
				밀양,양산시,창녕군

 

 

 

 

특별시, 광역시 -> '시'로 통일 일반 시, 군 -> 통합 후 '부'로 통일 도 -> 폐지 읍, 면, 구 -> 폐지 동, 가, 리 -> '동'으로 통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 청계시 종로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수원부 인계동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신라부 독도동 1. 서울특별시 - 4시 분할 청계시 - 종로, 중,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한양시 - 성북, 강북, 노원, 중랑, 동대문, 도봉 잠실시 - 강남, 송파, 강동, 서초, 성동, 광진 노량시 -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2. 부산광역시 - 2시 분할 낙동시 - 강서, 북 , 사상, 사하, 서, 중, 영도, 동, 부산진 동래시 - 동래, 연제, 금정, 해운대, 기장, 수영, 남 3.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기타광역시 - 현행 유지 (단, 구 폐지, 인천에서 강화 분리) 4. 경기도 - 10부 분할 임진부 - 고양, 파주, 김포, 강화(인천) 연천부 - 포천, 연천, 철원(강원) 양주부 - 의정부, 동두천, 양주 고려부 - 구리, 남양주 시흥부 -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안양부 -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성남부 - 성남, 광주, 하남 여주부 - 여주, 이천, 양평 수원부 - 수원, 화성, 오산 평택부 - 평택, 안성, 용인 5. 강원도 - 5부 분할 춘천부 - 춘천, 화천, 양구, 가평(경기) 속초부 -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원주부 - 원주, 횡성, 홍천 태백부 - 평창, 정선, 영월, 태백 강릉부 - 강릉, 동해, 삼척 5. 충청남도, 충청북도 - 8부 분할 서해부 - 태안, 서산, 당진 천안부 - 천안, 아산 충주부 -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충주, 제천, 단양 공주부 - 홍성, 예천, 청양, 공주, 연기 청주부 - 청주, 청원 백제부 - 부여, 서천, 보령 논산부 - 논산, 금산, 보은, 옥천, 영동 6. 전라남도, 전라북도 - 11부 분할 군산부 - 군산, 익산 전주부 - 전주, 완주 무주부 -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부안부 - 부안, 정읍, 김제 영광부 - 고창, 영광, 장성, 담양 남원부 - 순창, 남원, 곡성, 구례 목포부 - 목포, 신안, 무안 나주부 - 나주, 함평, 영양 해남부 - 진도, 완도, 해남, 강진 화순부 - 화순, 장흥, 보성, 고흥 여수부 - 순천, 광양, 여수, 남해(경남) 7. 경상남도, 경상북도 - 13부 분할 울진부 - 봉화, 울진, 영양, 영주, 영덕 상주부 - 상주, 문경, 예천 구미부 - 구미, 군위 김천부 - 김천, 고령, 성주, 칠곡 경산부 - 경산, 영천 신라부 - 경주, 포항, 청도 함양부 - 함양, 거창, 산청 합천부 - 합천, 의령, 함안 밀양부 - 밀양, 창녕, 양상 진주부 - 진주, 사천, 하동 통영부 - 통영, 거제, 고성 가야부 - 마산, 진해, 창원, 김해 8. 제주특별자치도 - 현행 유지         행정구역개편론               현행 행정구역      (1) 광역자치단체  :    1특별시 5광역시 9도[총 15개]      (2) 기초자치단체  :    72시 65자치구 93군[총 230개]      (3) 하부행정구역  :    23 비자치단체 구 2,317동 193읍 1,240면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1994년 3~5월 최형우 당시 내무장관 주도 - 동일 생활권의 시·군을 도농 통합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시행 ▶2006년 2월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 -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 채택 (같은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무산)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 -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2008년 8월 민주당 의원총회 - 행정구역 개편 위한 법 제정 결의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 기자회견 열어 행정구역 개편 시행 주장    행정구역 개편론의 내용   (1) 정치권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각 지역별로 2~4개씩 묶어 60~70곳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골자다.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계층(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를 포함할 경우 4계층)으로 이뤄진 다층 구조를 2계층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2) 비자치단체구 페지 및 대동(大洞)제 도입[행안부]  행안부는 하부 행정기관 제도 개선과 관련, 특별.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11개 시(경남 창원시 제외)의 구를 없애는 대신 2, 3개동을 묶어 대동(大洞)제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시는 자치구 내에 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어서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연구 용역에서 대동제로 운영되는 창원시(50만4000명)와 2개의 구가 있는 포항시(50만6000명)를 비교한 결과, 대동제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3) 광역분권화[학계]  학계에서는 광역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6개 시.도 광역 행정체제를 인구 500만~1500만 단위의 4~5개 광역단위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자는 주장이다.   '광역분권화' 구상은 현재 '중앙정부→16개 시·도(광역단체)→230개 시·군·구(기초단체)'로 이뤄진 지방 행정체제를 '중앙정부→4~5개의 광역지방정부→100여개 시·군·구(기초단체)'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치권의 '70개 광역시(市)안'과 다른 것은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재정·행정·교육·치안 등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을 광역화된 지방정부에 이양하자는 것이다. 재정과 경쟁력을 갖춘 광역지방정부가 일본 도쿄나 중국 상하이 등 외국의 광역도시권과 경쟁을 하고, 이들 광역 단위가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시스템으로 미국식 연방제를 상기시키는 체제다.       행정구역 개편결과와 영향   1. 국회의원 선거구, 지자체장 지방의회선거구의 변화 -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2. 토지거래규제 지역단위(토지공법, 세법)의 변경 3. 추진중인 도청, 시청, 군청 소재지 이전 및 건설 유보(충청남도, 경상북도,전라남도, 행복도시...) 4.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중앙당 공천제 재검토 5. 전통적인 도(道) 구별의 소멸 - 지방색 희석 6. 지적 등기공시 등 토지, 건물 관련 전국 소재지의 변경과 주민등록 변경   행정구역 개편안    자료 1 (2006년)           자료 2       자료 3. 1999년도판     현재 통합에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     *시흥-안산-광명 방안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재시한 안건의 의하면 시흥시는 안산·광명시와 통합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생활권이나 인구수로 볼 때 인구 40만의 시흥과 안산(70만 명) 광명(30만 명)시와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   *시흥-부천 방안 하지만 한쪽에서는 부천과의 통합도 조심스럽게 논의 되고 있다. 신천동의 한 시민은 “시흥이 안산보다는 부천과 통합되어야 수도권과 더 인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의회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부천-광명 통합도시 계획은 다소 염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녹지, 토지 등 개발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근의 시흥시와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 개발이 포화상태인 부천이 시흥의 개발 잠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진다. 행정구역 개편안은 현재 ‘광역 시·도-기초 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 구조에서 ‘통합 시-기초 읍·면·동’ 등의 2단계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오는 2010년부터 단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을 10개의 통합시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성남 방안 *하남-성남-광주 방안     *충청북도   충북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정치권의 70개 권역화가 추진될 경우 충북지역은   청주·청원·보은 옥천·영동·금산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단양 등   4개 권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유력한것으로 보도되고있다   하지만 시·군 통합논의 당사자인 청주시와 청원군은 물론, 재통합 대상지역인 괴산·증평 간 논란은 물론, 폐지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광역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006년 논의됐던 서울시 분할안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등 35명은  230개 전국 시,군,구를 50~60개로 줄이고 서울의 區는 4~5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2008년11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06년 논의됐던 서울시 5개 분할안에 따르면 ◆ 도봉,노원,강북,성북을 합친 北서울 ◆ 은평에서 서대문,마포,종로,중,용산까지의 中서울 ◆ 중랑,동대문,성동,광진,강동의 東서울 ◆ 동작,관악,서초,송파,강남의 南서울 ◆ 강서,양천,영등포 그리고 구로와 우리 금천을 합친 西서울등 서울을 5개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되었었다. 이때는 서울의 분할이었다.   광역 시,도를 폐지하자는 개편의 핵심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도 없애고 4~5개의 독립市로 나누자는 것이 그동안의 주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국제도시 경쟁력등을 감안, 인구 1,000만의 서울에 대해서는 특별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4~5개의 통합자치구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자체의 반발   정부는 1994년 도.농 통합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결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1개 시.군을 40개로 통합했지만 통합 대상지역이던 여수와 여천, 청주와 청원, 양주와 의정부 등 일부 시.군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 이 가운데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곳은 1994년 이후 실시된 세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때 일부 시.군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다 1998년 여수시가 "통합청사를 현재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 양보안을 내놓자 결국 1998년 4월 통합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통합청사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주시는 지금도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수원시의회가 지난해 인접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키자 화성시와 오산시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출처 : 비영리단체, 황막사(황사를 막는 사람들)

글쓴이 : 이상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