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추진 시장 영향은?

2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해 시장 불안에 따른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분리해 운용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15일 안에 거래 내역을 관할 세무소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3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서울 비강남권 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목동 일대. ＜이충우 기자＞

또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입주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거래에 따른 집값 급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수 있다면 고가주택 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04년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시장이 상당히 경직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제가 확대될 경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부모 돈으로 자녀 집을 사주려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 목동, 용산, 강동구, 성수동 등과 분당, 과천, 판교 등 지역의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늘어나면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돼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감소하는 데 따른 가격 안정효과도 다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곳이 서울 강남지역과 신규 분양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강남지역의 경우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이고, 분양권 역시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과열조짐이 있는 일부 지역 재개발 지분 투자 정도를 차단하는 한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강남지역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구입가격의 80%만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출처조사를 100% 소명으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안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강남3구의 집값 불안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공급확대 신호를 시장에 꾸준히 줘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추진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 사항"이라며 "그런 만큼 아직 어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할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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