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 주차장 확 줄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

서울 주차장 확 줄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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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기숙사ㆍ원룸형 9만가구 건립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지헌 기자 =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시내 25곳이 연말까지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돼 기준 면적 15%의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과 함께 개정 주택법에 따른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소형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차장 기준의 대폭 완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최근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수요를 염두에 둔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으로 서민의 주거공간이 내년에만 5만3천여 가구 없어진다. 서민들이 주거지 인근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소형주택 건립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학원가 등과 같이 저렴한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자치구별로 1~2곳을 신청받아 11월까지 총 25곳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구역에선 기숙사나 원룸형으로 20~150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이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된다. 이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전의 약 15%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기숙사ㆍ원룸형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층간 소음 규정과 계단시설 기준도 삭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4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가구당 주차장 규모를 기숙사형은 0.3대, 원룸형은 0.5대로 줄이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작업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이 이뤄지면 기숙사와 원룸형 공동주택 건립 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돼 향후 5년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에서 4만1천가구, 그 외 지역은 4만9천가구 이상의 소형 저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혁신안과 관련, "올해 연말까지 법제화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기관이 주도함으로써 조합과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간에 얽힌 부패사슬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양원가를 평형별로 약 20% 낮춰 30평형은 1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담할 `도시재생공단(가칭)'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부동산기사 스크랩

글쓴이 : 이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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