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추진 -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6.1(월) / 총 15매(본문 4매)
담당 부서	지적기획과	담당자	∙국토해양부 과장 양근우, 사무관 장성욱 ∙☎ (02)2110-8336, js1579@korea.kr ∙대한주택공사 팀장 이한주, 과장 이권한 ∙☎ (031) 738-4138, khlee@jugong.co.kr
보 도 일 시		6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지도의 진화! 토지와 건물정보를 한눈에”

 

-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추진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u-City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란? >
디지털 지도의 건물정보에 용도, 구조, 층수, 면적 등의 건축행정정보를 통합한 정보로서 대국민 서비스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국토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정보를 컴퓨터에서 구현, 이를 토지이용․환경․농림․해양 등에 적용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지금까지는 건물의 형태와 위치, 건물 명칭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건축물 관련 행정정보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별도 확인 함으로 일반국민이나 공공기관에서 건물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와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 특히, 지도상의 건물 정보와 대장상의 건물정보가 별도로 관리됨에 따라 관리주체 및 갱신주기가 서로 달라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에 대한 통합정보를 생성‧갱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지번‧구조‧용도‧층수‧사용승인일‧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물대장의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지번 등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도상에서 검색하여 선택하고, 선택된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공시가격을 참조하여 부동산거래에 활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또한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248개 지자체 690여만동 건물의 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하고, 2008년 10월에 시범적으로 서울 5개 구와 경기 광명시를 대상으로 16만동의 건물통합정보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표준화 및 DB 구축지침(안) 등 사업 지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 2009년도에는 대구‧광주‧전북‧제주 전역 및 강원 일부지역 등 34개 지역을 선정하여 약 117만여동의 건물통합정보DB를 구축하고, 시범 유지관리시스템을 보완 확장하여 지자체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였다.

○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까지 나머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DB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을 완료하고, 향후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건물통합정보의 확장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 건물통합정보는 토지와 건물의 현황 및 잠재력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뉴타운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신속하게 진단‧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에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건물의 규모와 위치를 고려한 관로의 설치비용과 공급‧처리 용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건물별 상수도 시설정보를 상세히 관리하며, 지방세 과세 및 주택공시가격 산정의 자료로 활용하여 도시‧과세‧시설물관리 행정업무의 현지조사 빈도를 대폭 감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또한, 각종 범죄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위치파악 및 초기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112 사건사고 신고의 처리업무에 활용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건물구조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관리에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의 소방‧방재 및 치안업무 등에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다.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활용분야 >
◈ 중앙정부 : 국토‧도시계획, 신도시개발‧도시재생, 주택정책 등 ◈ 지방정부 : 도시‧토지‧주택‧건축행정, 과세관리, 시설물관리 등 ◈ 공공기관 : 재난‧재해관리, 방범‧치안관리, 인구‧주택센서스 등 ◈ 민간분야 :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카네비게이션 등 공간정보산업

참고 1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활용 분야

참고 2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기대효과

1. 부동산 정책 수립의 정교화

□ 행정구역 단위 분석에서 필지‧건물 단위 분석으로

가. 현재

◦ 행정구역 단위, 문자 및 숫자 기반, 가공 취합된 통계표 등을 활용

- 동일 행정구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증감률 등이 다양하나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대책을 수립하므로 정책의 실효성 저하

- 시‧군‧구, 광역시‧도별 취합 통계표 작성

◦ 토지 및 건축 업무별 통계자료 생성 및 분석

- 토지거래, 지가동향, 건축물 인허가‧착공‧사용승인 등

나. 향후

◦ 공간자료 기반의 필지 및 건물 단위 분석

- 아파트 단지, 개별건축물 단위의 다양한 분석으로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가능

- 주요시설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부동산 평가‧거래 가격 분석

-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거래건수, 민원발급건수 등에 대한 시계열별 공간 응집도 변화 분석

◦ 토지 및 건축정보 복합 분석 지원

- 건축물 노후도별 주택시가 및 부동산실거래가 분석

-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 인허가‧착공‧사용승인 통계 분석

2. 지방행정 현지 조사 빈도 대폭 감소 및 행정비용 절감

□ 지하시설물(상수도) 관리 업무

가. 현재

◦ 상수도 사용 신청시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 수용가 번호 및 주소 등 문자기반의 상수도 사용요금 및 계량기 관리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를 활용하여 현장 조사 빈도 대폭 감소

◦ 건물 규모‧위치를 고려한 관로 설치비용, 공급‧처리 용량 자동 산정

◦ 건물별 상수도 시설 정보 상세 관리로 노후시설 파악 및 누수 예방

□ 과세대장 관리 및 주택공시가격 산정 업무

가. 현재

◦ 지방세 과세 및 주택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업무 담당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수집‧확인한 후 현장조사(전수조사) 실시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은 ’07년 현재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08년에 상가, 업무용 건물 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임

나. 향후

◦ 종전 과세일 또는 가격산정일로부터 현재 과세일 및 가격 산정일까지의 신규건축물, 철거건축물을 조회‧검색하여 확인

◦ 건축물 기반의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현장조사에 활용(PDA등 Mobile장비 활용)함으로써 조사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3. 뉴타운(도시재생) 사업 지원

□ 도시정비 정책 수립 지원

가. 현재

◦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지구지정 이후 실적을 문자기반의 행정구역 단위 통계자료 형태로 취합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나. 향후

◦ 건물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도시정비 수요 발생 지역(필지 및 건물 기반 단위)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분석

◦ 정책 및 제도 정비(지구지정 기준 변경 등)에 따른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수행

□ 지자체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

가. 현재

◦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시 현장 전수조사 방식으로 건물노후도, 건폐율, 용적율 등을 조사

- 현장 전수조사(용역발주)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발생

나. 향후

◦ 현장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담당자가 건물통합정보 DB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정비 대상 구역 검색‧조회 가능

4. 정보화 사업 및 유관 업무간 정보공동 활용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PS)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

가. 현재

◦ KOPPS는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는 활용체계 중심의 정보화 사업

◦ 대구시의 경우 시스템 자동 연계에 의한 토지‧건축통합DB를 구축 활용하고 있으나 매칭율이 높지 않아 일부 분석결과에 한계 노정

- 제주도는 통합DB없이 토지 및 건축 개별시스템의 DB로부터 추출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는 KOPPS의 필수 핵심 기반정보

◦ 건물통합정보 DB를 기반으로 KOPSS 분석모형에 필요한 자료가 데이터 마트(data mart)로 구축되고, 데이터마트는 통합DB와 연계되어 최신성, 무결성, 현재성 등을 자동으로 유지 관리

□ 지자체 새주소사업 공동 활용

가. 현재

◦ 수치지도 기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용 도면 작성 활용

◦ 도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부서로부터 신규건축물(사용승인)의 건축평면도를 주기적으로 송부 받음

-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한 달 약 20건 발생

◦ 송부 받은 평면도를 참조하여 디지타이징으로 개략적 건물경계 입력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 공동활용시 건물 변동에 따른 경계유지관리 업무 불필요

◦ 건축 사용승인시 제출된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 변동사항을 입력함으로써 자료의 정확도 제고

□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조사 공동활용

가. 현재

◦ 1/500 축적의 기초 단위구(인구센서스 트랙) 조사도면을 작성 활용

◦ 신축건물을 전수 조사하여 건물 경계입력(Mouse 이용) 등 유지관리

※ 상업용 건물 매 1년 전수조사, 주택 매 5년 전수조사

※ 통계청에서는 건물 공간정보와 인구통계정보 연계 통합 예정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 배제 및 자료 현시성 확보

◦ 통합DB를 기반으로 인구센서스 자료 등이 확장된 고부가가치 정보 생산 및 활용 가능

□ 주공, 토공, 지방공사의 택지개발 및 도시정비 업무 활용

가. 현재

◦ 택지개발,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하여 항공사진 및 현황도 제작, 지장물 조사 (건물 간이측량 포함)

- 지장물 조사시 지자체의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법원행정처의 등기정보를 발급받아 실측하여 보상 (1일 3인 1조로 약 8가구 조사)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대상지 공간정보 및 건축물관리대장, 건축설계도)를 PDA 등의 Mobile 장비에 탑재하여 현지조사에 활용(시간‧비용절감)

□ 경찰청 112 사건사고 신고 처리업무 공동 활용

가. 현재

◦ 사건사고 신고 접수시 사고발생지역에 대한 위치파악 등 초기대응 중요

- 유선신고 : 전화번호의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지적도에서 위치 파악

- 무선신고 : 신고자에게 위치 문의(LandMark 정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 신속히 파악되나 그 외에는 신속정확한 위치 파악 어려움)

◦ 지도상 건물이 갱신되어 있지 않아 위치파악이 어려운 경우 많음

나. 향후

◦ 최신의 건물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건물통합정보 DB를 공동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참조하여 사건사고에 대처할 수 있음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공동활용

가. 현재

◦ 화재진압 지령, 인명구조를 위해 지리정보 및 건물구조, 재질 등을 포함한 건축 설계도면 필요

◦ 소방방재청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시․도)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자체 GIS DB를 구축 활용

나. 향후

◦ 지자체에서 구축‧유지관리하는 건물통합정보 DB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자료의 현시성을 확보

5. 3차원 GIS 구현 활용

□ 3D(건축물) GIS 구현 활용

가. 현재

◦ 3차원 GI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라이다측량 등을 통하여 취득된 높이정보를 기존 2차원 GIS정보에 부가하여야 함

◦ 일부 기관에서 지형지물을 제외한 건물 위주의 단순 3D GIS 구축 활용

- 대구시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높이정보를 활용

-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작업체는 현장실사로 높이정보를 취득하여 활용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의 건축물 높이정보를 활용하여 건축물 중심의 3D GIS를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 함

6. 지형도DB 제작 및 유지관리 활용

□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 지형도 제작 활용

가. 현재

◦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된 지역, 건축행위가 많은 시가화 지역,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한하여 수치지형도를 신규 제작

- 택지개발, 도시정비 등 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의 항공사진 제작,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납품하고 있으나, 지형도 갱신에 미활용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의 건축물 경계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형도DB의 건물정보의 현시성 확보

※ 향후 도로 및 대규모 개발(택지개발 및 도시정비)지역의 설계도면을 활용한 유지갱신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KLIS 지형도DB의 건물정보 현시성 확보

가. 현재

◦ 지자체의 KLIS에 구축된 지형도 DB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시점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도심 재개발 또는 신규 시가지 확장 사항 등 미반영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의 건축물 경계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형도의 건물정보를 갱신‧수정

◦ 향후 국가기본지리정보의 건물기본지리정보 구축시 기반데이터로 활용

7. 민간 GIS 산업 육성 및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 구현

□ 자동차 Navigation 및 인터넷GIS 산업육성 지원

가. 현재

◦ 자동차 Navigation 및 인터넷GIS에서 서비스 되는 주요 정보는 도로, 건물, 주소정보이며, 정보의 최신성 여부가 시장 확보를 좌우

◦ 현장조사팀을 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도로와 건물변동 사항을 접수 받는 등 정보의 최신성 유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임

- 주소정보는 지번약도를 입력하여 활용

나. 향후

◦ 건물통합정보 DB의 유통범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여 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

◦ 업체간 차별화 및 경쟁 요소가 데이터 최신성에서 하이테크 부가가치서비스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한 GIS 산업 발전이 기대

□ 맞춤형 부동산 정보서비스 구현

가. 현재

◦ 토지 및 건축 관련 행정정보가 개별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서비스 되고 있음

- 실거래가, 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 지적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나. 향후

◦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건물통합정보 DB를 활용한 공간자료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 서비스를 실시

◦ 지번 등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도상에서 검색하여 선택하고, 선택된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공시가격,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