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락인에게 손해입혔다면 국가배상책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 사실 통지않고 배당
경락인에게 손해입혔다면 국가배상책임

서울지법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80% 물어줘라"
고의나 중대과실 없는 한 책임없다는 기존판례와 상반

경매 법원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배당, 경락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경매절차도 재판작용의 일종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상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경락받은 김희영씨가 국가를 상대로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사실을 알리지 않아 임차보증금 5천5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5617)에서 "국가는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중에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임차인 김모씨가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경매를 진행, 적법한 임대차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락인 김씨는 경매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매수신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결국 김씨가 예측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이러한 배당요구를 받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6조에 따라 이 사실을 늦어도 배당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경매법원이 직무상 위법 행위로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락인 김씨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임차 보증금반환 의무 인수를 이유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촉구하는 등 집행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아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10월 국민은행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5천5백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배당요구한 경매기록을 보고 경매에 참가, 주택을 경락 받았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되자 99년8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출처 :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부사모)

글쓴이 : [부사모]부동산운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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