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50조'해결해야 돈이 돈다

'미분양 50조'해결해야 돈이 돈다

건설사는 분양가 확 낮추고 정부는 규제 풀어야

경기도 김포신도시에 250여 채의 미분양아파트를 보유 중이던 우남건설은 지난달 12일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대책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대기수요자들이 양도세 면제 카드가 나오자 움직이기 시작해 이 회사는 150채를 팔아치웠다. 하지만 부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미분양시장은 아직도 냉골이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의 양도세 감면 조건이 동일하다보니 투자자들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대책에 기대를 걸고 견본주택을 재정비하는 등 마케팅에 나섰지만 반응이 썰렁해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건설업체 발목을 잡고 있는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정부 공식집계만으로도 작년 말 현재 16만가구를 넘어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실제 미분양주택 수는 2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채당 평균 2억원만 잡아도 50조원에 달하는 돈이 묶여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분양발 건설업 위기'가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전국 미분양아파트의 84%가 몰려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사들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것. 또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분양주택을 유동화할 수 있는 부동산펀드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분양펀드'는 정부가 미분양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포함됐지만 해당기관의 이해가 상충돼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펀드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분양주택을 실버타운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남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깎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경기침체뿐 아니라 시장을 잘못 예측하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건설업체 책임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심윤희 기자 / 장박원 기자 /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