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모든 법령정보 한곳에서 쉽게 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

 

 

오늘 국가법령정보센터란 사이트를 알게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모든 법령정보 한곳에서 쉽게 검색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출범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일 현행 법령은 물론 행정규칙,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법제처는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이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려면 각 부처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어느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를 몰라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설로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종전에 법제처가 제공하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법령과 행정규칙은 물론 판례와 위헌결정례, 법령해석과 행정심판재결례, 행정규칙으로까지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했다.

 

또 법령을 단순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과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함께 열어놓고 비교할 수 있는 3단 법령비교기능을 도입하고 최근 폐지법령과 한시실효법령, 근대법령 등 연혁법령을 별도의 항목에 정리하는 등 정보제공방식을 다양화했다. 뿐만 아니라 ‘자주찾는 자료’ 메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법령은 물론 이용자가 과거에 찾은 법령목록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더했다.

 

 

 

또 이미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거나 최근에 시행된 법률들도 별도로 게시해 사용자가 법률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의 업데이트 속도도 빨라진다. 종전에는 법령이 공포된 후에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 국민,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활용 모습

 

 

검색어 입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오옷! 자동완성기능! 두둥~ 법 이름을 자세히 몰라도 대충 때려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된 화면. 각종 부가기능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기능과 3단비교기능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출처 : 부동산 박사

글쓴이 : 난꿈이있어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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