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구시 "올해 전국 첫 추경예산 편성"

 

대구시, 전국에서 가장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해 당초보다 1,365억원 늘어난 4조 8,893억원 -

 

 

대구시는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로 청년실업과 서민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65억원이 증액된 4조 8,893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188억원 증액된 3조 4,1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억원 증액된 1조 4,765억원이다.

 

(단위:억원)

구 분		계		기정예산		금회추경		증감율
계		48,893		47,528		1,365		2.9%
일반회계		34,128		32,940		1,188		3.6%
특별회계		14,765		14,588		177		1.2%

 

○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지방교부세(259억원), 국고보조금(253억원)과 내수경기 촉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지방채 발행(555억원) 등 1,36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573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31억원을 편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위해 130억원, 조기집행 관련 SOC사업 24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당면현안사업에 286억원을 편성하였다.

○ 주요편성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73억원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총력체제로 시정을 전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인턴십 등 10개 사업에 59억원을 배정하여 청년 및 노인일자리 3,759개를 만들고,

-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공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4개 사업에 514억원을 배정하였다.

 

❍ 청년 인턴십(180명, 22→40, 국 6)	18	억원
❍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450명, 4→6)	2	〃
❍ 대구전직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5	〃
❍ 노인일자리 사업(3,000명, 85→110, 국 25)	25	〃
❍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32명)	3	〃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50개업체, 85→105)	20	〃
❍ 국토대청소 활동(56명, 10월, 국 4)	4	〃
❍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진입로 건설(0→30)	30	〃
❍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진입교량(세천교) 건설	30	〃
❍ 성서5차산업단지 지구내 간선도로 건설(20→100)	80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104→204) 부지매입	100	억원
❍ 모바일 시험생산 신뢰성 시설 구축(국25 직접)	12	〃
❍ ETRI 대구센터 신축(국41 직접) 부지매입	20	〃
❍ 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국15 직접) 부지매입	20	〃
❍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확장(65→215)	130	〃
❍ 테크노폴리스 지구내 간선도로 건설(60→100)	40	〃
❍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부담금 75)	75	〃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31억원을』

-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도적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 소외계층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위기탈출프로젝트,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130억원을 계상하고,

 

❍ 위기탈출 프로젝트(가구당 3백만원 이내)	10	억원
❍ 저소득층 특별 자활사업(800명,40일)	9.6	〃
❍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원(0.5→3.5, 200가구 가구당 150만)	3	〃
❍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3,500세대)	1	〃
❍ 긴급복지 지원(33→44, 국 10)	11	〃
❍ 주거급여(429→439, 국 10)	10	〃
❍ 차상위계층 양곡할인(2→8, 국 5)	6	〃
❍ 생계급여(1,620→1,655, 국 35)	35	〃
❍ 노인그룹홈 신축(10→20, 국 5)	10	〃
❍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국 19, 10,005명)	19	억원
❍ 아이돌보미 사업(1→7, 국 6)	6	〃
❍ 장애인보장구지원 등(국 4)	9	〃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비	2	〃

 

『저탄소‧녹색성장 선도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위해 130억원을』

- 지난해 8.15「녹색성장」비전 선포이후, 잠재적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정책을 융합한 녹색뉴딜사업을 발굴하여

- 2013년 세계에너지 총회를 유치한 대구가 저탄소‧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카본프리 솔라시티 용역과 낙동강 수계 1.4 다이옥산 사건을 교훈삼아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다이옥산배출업체 폐수처리지원 등 11개 사업에 130억원을 계상하였다.

❍ 카본프리 솔라시티 용역(국 5)	5	억원
❍ 양한방 대구통합의료센터 용역(국 10)	10	〃
❍ 재생의학 국제협력연구소 구축(경대)	1	〃
❍ 자전거 도로건설(14→22)	8	〃
❍ 원대공원 조성(5→10)	5	〃
❍ 하수관거 정비(국 20)	39	〃
❍ 하수슬러지 시설비(국 15)	50	〃
❍ 현풍하수처리장(1단계마무리, 110→122)	12	〃
❍ 다이옥산 배출업체 폐수처리 지원	5	〃
❍ 매곡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	8	〃
❍ 수질검사장비(질량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	3	〃

『조기집행 관련 SOC 사업에 245억원을』

- 대회관련 인프라 확충과 도시 업그레이드 사업추진으로 친환경적인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와 어려운 실물경기 체감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 대형 SOC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 시정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조기집행 관련 SOC 사업에 2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대구스타디움 진입로 건설(144→208,국 32)	64	억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국 50, 동,남,달성군)	50	〃
❍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전액국비)	82	〃
❍ 2011대회 마라톤코스 정비(수성로 병목구간 해소, 국 70)	140	〃
❍ 달성 스포츠파크 조성(국 10)	10	〃
❍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시설(국 7)	7	〃

 

『당면 현안사업비로 286억원을』

- 대구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08.12.8)되어 과학영재의 조기 육성‧발굴과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과학영재학교 설립 5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특별법 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금금 220억원,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등 당면현안사업비로 285억원을 반영하였다.

○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건전재정의 조기정착과 채무감축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05년말 채무수준인 2조8,442억원을 넘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하여 ’08년까지 1,008억원을 감축하였으나,

이번 추경에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의 촉진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차원에서 지방채 555억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2,000억원의 채무를 꾸준히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 ‘09년 제1회 추경예산은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추경을 편성한 만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즉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선행절차이행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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